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지난 11일 새 국방수권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본회의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대거 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수정안에는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된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제출한 미국과 타이완 사이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는 타이완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방산 물자 이전을 가속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천500만 달러 이상의 방산 물자 이전 승인 목록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며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물자의 경우 완료 예상 일정과 변경 사항 등 추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제 사이버 안보 관여 강화’ 수정안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관여를 위한 국가별 전략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해외 도둑 정치와 부패’에 맞서기 위한 조정관직을 신설해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의 부패 관련 자산 식별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부 예산을 편성하는 수권법안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수정안에는 국무부 외교관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관련해 러시아와 쿠바, 이란, 북한의 공격성과 악성 영향력 등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국가안보 도전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각종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하고, 이어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를 통해 최종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