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일 북한이 무기 증강을 위해 재원을 전용하고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의 민생과 억압적 인권 상황을 우려하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무기 개발이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deplorable.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일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25발 가량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31일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거듭 규탄했었습니다.
국제 무기시장 시세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자주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과 비슷한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모델에 따라 1~3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에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생각하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 300~5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시장에서 태국과 베트남산 쌀이 t당 평균 430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미사일 한 발에 거의 1만t, 2일 하루 동안 발사한 미사일 개수만 놓고 보면 쌀 20만t 안팎을 수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