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를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망과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차관과 한국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가 12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급망과 보건, 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지역과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한 미한 양국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SP)와 같은 중요한 경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commended the ROK’s continuing participation in important economic initiatives, such as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and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and recognized the ROK’s growing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 including in electric vehicles and EV batteries manufacturing, which contribute to our shared economic, national security and clean energy goals. Both sides also reaffirmed commitment to continue constructive discussions to address the ROK’s concerns and feedback regard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이어 “미국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안보, 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며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핵심·신흥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투자심사와 수출통제와 관련한 조율 등에 합의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두 나라 간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 즉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국가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한국에선 외교부,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