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일본 방위성의 입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인데요. 이런 가정적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유를 비롯해 미한일 3국 공조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도 세 나라가 전략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6일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하이노 클링크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과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소진해서 동맹과의 공동 행동만을 강조하는 걸까요?
스콧 스나이더 국장)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관계 악화로 인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압박의 길이 막힌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미한일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3국 간 조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가 함께 협력을 도모하는 많은 새로운 분야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삼각공조를 도모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북한 관련 모든 억제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진행자) 북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삼각 공조가 소용이 있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해 줍니다. 그걸 북한이 알아차릴 것인지가 중요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한일이 같은 입장을 취할 때 북한이 알아차린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한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응해 써야 할 새로운 도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가장 최근 실험 이후 일본, 한국, 미국이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제재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집행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정 분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탈취는 물론 암호화폐 분야 제재가 강화돼야 합니다. 사이버는 북한이 미사일 재고와 핵 능력 현대화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시행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압박이 줄었다고 하죠. 동의하십니까?
클링크 전 부차관보) 압박이 확실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압박을 유지했던 것과 동일한 일부 정책들을 바이든 정부가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선택한 이 길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저지하고 만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엔은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행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한일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길로 나아가면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ICBM용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졌습니까?
클링크 전 부차관보) 그렇습니다.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인 63번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고 이 중 8번은 ICBM급이었습니다. 북한이 엔진이나 탄두 추진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미국의 우려 사안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관련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행자) 지난 10월 스나이더 연구원과 저는 워싱턴 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북한과 군축 협상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분석했었죠. 그때 이후로 국무부는 비핵화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젠킨스 차관의 발언을 희석하려는 것입니까? 혹은 젠킨스 차관 발언이 미 정부 기류를 반영하는 걸까요?
스나이더 국장) 핵태세보고서 국방전략보고서 등 미국의 공식 정책 문서들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불관용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이 군축 협상을 언급했지만 솔직히 나는 군축 목표와 비핵화 목표가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군축을 거쳐야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심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수단을 택한다고 해서 그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축이냐 비핵화냐’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작된 잘못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핵화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는 방안에 열린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진행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군축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협상 상대를 핵 무장국으로 인정해준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그래서 선언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핵태세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경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많은 전문가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이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는 변곡점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갔다면 현재 상황이 다를까요?
클링크 전 부차관보) 나쁜 합의 보다는 아무 합의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조건은 미국, 역내 동맹, 전 세계에 나쁜 거래였습니다. 북한의 부분적인 양보를 끌어내거나 북한을 외교 대화로 불러오기 위해 제재를 해제, 완화, 중단하는 데 반대합니다. 내가 판단하기로 김정은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치들을 취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ICBM 실험이 한동안 중단됐었고 핵실험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상황을 다소 안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특히 올 한 해 핵실험을 제외한 모든 도발을 늘렸죠.
진행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게 북한의 현재 행태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나요?
스나이더 국장)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비핵화에 있어 우리는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회담 결렬이 미북 양측에 다른 교훈을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쪽에는 대통령조차도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맺지 못했다는 게 교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핵 협상을 재개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요. 김정은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스스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군사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북이 각자 깨달은 교훈을 통해 두 나라가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유익하고 유용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상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향후 1~2년 사이에 미한일 삼각 안보협력이 얼마나 급속도로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클링크 전 부차관보) 미한일 해군은 지난 몇 달 사이에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최소한 2번 함께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미사일 방어훈련은 몇 년 만에 재개된 것이죠. 한국과 일본 모두 삼각공조 강화를 원한다는 것이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매우 역동적인 조직이고 매우 빨리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 역내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3만여 명의 주한 미군, 5만여 명의 주일 미군은 물론 역내에 수십만 명의 미국 시민이 있습니다. 그 경우 바이든 정부는 국가 이익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배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행자) 일본이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군사력 투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까?
클링크 전 부차관보)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문서들을 공개한 것은 전후 일본 역사에서 매우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모두 증대됐습니다. 약 2주 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일본은 향후 5~10년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데 나토 수준과 같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적국이 공격할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움직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클링크 전 부차관보) 아니요, 그런 상황에선 한국 정부의 어떠한 허가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다른 어떤 나라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고 해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꼭 발동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는 일본이 꼭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강력한 교전 규칙을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미한일 협력을 도모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세 나라가 무력, 정보, 조기 경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영공에 전투기나 미사일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모종의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스나이더 국장) 그런 가정은 오히려 3각 공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미일, 미한 간 조율이 없는 상황에선 북한이 우리를 여러 다른 모험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죠. 한 나라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약했다고 여기고 다른 나라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공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일 간 불신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진행자) 최근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고,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맺었습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어떤 합의가 더 유용할까요?
클링크 전 부차관보) 두 개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 공유의 토대는 지소미아입니다. 두 합의는 서로를 강화하죠.
진행자)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의 필요성은 지난 몇 달간 누차 강조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해야 합니다. 둘 다 중국이 핵심적으로 해야 할 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일까요?
스나이더 국장) 결과적으론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을 규탄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국장님과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워싱턴 톡에서 미한 간 정책 공조의 속도와 조율의 불일치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때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스나이더 국장)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보와 비안보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3년 미한 공동성명과 비교해 봐도 그렇죠. 미한 협력이 짧은 기간에 놀랍도록 강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이 국제 현안에서 예상보다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데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 역할을 더 맡겠다고 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연대해 한국이 군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클링크 전 부차관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미국 지도자들이 만든 전략 문서와 성명에도 매우 긴밀히 연계하고 있고요.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드 파워도 커지는데 특히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옹호합니다. 미국, 일본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배격하는 역내 세력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 러시아는 물론 솔직히 중국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 경제적 강압과 특히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대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타이완의 미래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한국민들이 매우 강하게 깨닫게 됐다고 봅니다. 솔직히 미국과 한국 정부가 타이완 유사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역내 모든 병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역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일본만큼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에 공감하십니까?
클링크 전 부차관보)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바이든 정부 초기의 외교국방 2+2 회담 성명들을 보면 미국이 일본, 한국과 맺은 합의 사이에 매우 큰 격차가 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타이완 해협이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초기 한일과의 외교국방 공동성명들을 비교하면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한 협력이 강화된 또 다른 분야는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결정한 게 옳았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분명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오랫동안 분명하게 지적해왔습니다. 약 10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매우 권위 있는 고발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왜 북한 인권 문제가 적극적인 미한 협력 분야로 남지 않은 걸까요? 최근 인권 대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 개선을 효과적으로 함께 추진할 미국 측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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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미한일 방위력 강화…비핵화 확고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