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일본의 새 안보전략은 역내에서 미국과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상원의원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 이견을 줄이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반격 능력’ 확보 등을 명시한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해커티 상원의원은 19일 허드슨연구소가 '미일동맹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해거티 상원의원] "The documents that you mentioned that have just been issued, I think create a foundation for us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I would be very much supportive of coming up with the US Japan joint planning commission. The ways for us to bring our expertise together in a structured format, to really leverage our lethality or interoperability our capabilities and demonstrate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we're serious that we need business and that our extended deterrence will be there. And that we take our security obligations to Japan very seriously."
해커티 의원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른 '미일 공동대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준비위원회 구성도 매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의 전문성을 체계화된 방식으로 통합하고, 공격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실제로 활용하게 만드는 한편,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 의지와 일본에 대한 안보 의무가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선언에 따른 양국 간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19일 보도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일본의 이번 안보전략 개정이 중국의 위협 행위 증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역내에서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타이완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이 일본인들의 안보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해거티 상원의원] "they're seeing coming from China in the Taiwan Strait, that the Japanese public are very sensitive to what's happening in the Taiwan Strait. The proximity of that to their own landmass is very, very close. And I think there's a very clear sense that if Taiwan falls, Japan is going to be next on the docket for China...I think the door is open. Prime Minister Ave worked very long on trying to change the constitution to strengthen it. I think Prime Minister Kishida is in a better place to find this job…”
일본 국민들은 “타이완해협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타이완이 무너지면 중국의 다음 표적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더욱 공세적인 태세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고 해거티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매우 오랫동안 노력했으며,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일을 하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다"면서 "문이 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견”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거티 의원] "we know there are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if we can continue to find ways to cooperate on an economic basis, I hope that the political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just continue to be minimized as we move forward..."
“경제 분야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함으로써 한일 간 정치적 이견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안보 분야 등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거티 의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에너지 분야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다면서, 쿼드에 '에너지 안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한국을 참여시킬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을 진행한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관련해 상당한 초당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면서 북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There really is a great deal of bipartisan recognition of the threats that we're facing. You mentioned the increasing threat from North Korea that hasn't gone away. We're anticipating maybe a seventh nuclear test. And more missile tests last year than ever before. But I think we ought to be heartened by the continuity between the Trump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recognition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the threat from China..."
특히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를 지적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방위 역량 개발에 대한 시급함과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