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 등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선제공격을 비롯한 핵무기 역량 확보를 위해 핵실험은 물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올해 군사력 강화 전략과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북한 조선중앙TV]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신년사 성격의 대외 메시지에서 '핵 위협'을 또다시 노골화한 것입니다.
미 육군 대장 출신인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VOA에 북한이 2023년 새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 "I think we will see more of the same behavior from nK in 2023 based on what was reported from the plenary session--ICBM testing,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firing, artillery firing, hostile rhetoric, and the long awaited 7th nuclear weapons test are all very possible. I think NK's actions are a message to continue to pressure the ROK and U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move sanctions and to recognize nK as a nuclear state. I also think NK's message to the world is that no level of sanctions or level of condemnation will stop them from producing more nuclear weapons and developing more ballistic missiles."
올해 "북한의 ICBM 실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적대적 수사와 오랫동안 예고됐던 7차 핵실험 등 모든 것이 매우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수준의 제재나 규탄도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북한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의 사용을 법령에 명시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 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며, 지난해 11월 사진을 공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선제타격 역량을 포함한 핵 억지력 확보"가 김정은 위원장 국방 전략의 핵심 구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2023년 한 해도 이 구상을 완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올해 4월 정찰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하이노넨 특별연구원] "He said that North Korea will develop a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with a with a new type of solid fuel engine, and hopes to have a reconnaissance satellite in orbit in April this year, which is a key part of his concept of nuclear deterrence with a pre-emptive strike capability...All these require that North Korea has enough fissile material, plutonium and and higvly enriched uranium, for its nuclear warheads."
이 두 가지 역량이 '선제타격 역량을 포함한 핵 억지력 확보'의 주요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ICBM과 관련해선 '재진입 기술'을 시험해야 하며, 최근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실전 배치를 위해선 추가 실험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이런 미사일들을 핵무기 이동수단으로 실전배치 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필요로 한다"고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 '핵분열 물질 생산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과 관련한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을 말합니다.
5대 과업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했고, 다음 당 대회가 열리는 2026년 전까지 이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5대 과업의 진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신형 고체연료 엔진 ICBM 시험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반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you know the five priority tasks, I think we can expect them to continue to do things that further those objectives. you know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flight test a new solid propellant ICBM could it could certainly be next year. Party Congress report, you know, I mean what's interesting is that you know, really the only specific thing in the statement was this idea of developing another ICBM system whose main mission is quick nuclear counterstrike, which most people interpret, you know interpreted to mean a solid propellant.”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구체적 무기 실험이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실험 여부와 시기 등은 기술적 요인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셈법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약 5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최근 '핵탄두 증대 위협' 공언에 대해선 정치적 성격도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반드시 '실제 이행 의지와 역량'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he's doubling down on his nuclear threats against the South. He's doubling down on the idea that he's not going to be trading away his nuclear arsenal, and I think you know, I mean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y see a lot of political and propaganda and threat value and harping on 'tactical nuclear weapons'"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무기를 거듭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강화하고 핵무기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언사가 상대를 두렵게 하는 등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군 9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의 형태를 가진 무기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북한의 자체 평가가 미사일 발사 성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it's first in terms of military capabilities, it depends on their assessment of how far they've advanced their program and and how much more testing they need to do. And of course they. If they're successful in their tests, they could shift from testing to training, and so we would continue to see missile launches where they are training their forces to be able to employ them."
북한이 실험에 성공하면 '실험'에서 ‘훈련’으로 방향을 전환한 뒤 배치를 위한 '훈련' 성격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실험도 이뤄지는 만큼 "올해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미사일 시험이 예상된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근래에는 기술 발전을 위한 '실험'보다 '훈련' 성격의 미사일 발사가 두드러진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대치 시 효과적인 전술을 연습하기 위해 올해도 대규모의 미사일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또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한 연합훈련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I think we'll see and it really depends on what the US and South Korea also do in terms of exercises because Kim Jong un this summer said power for power and the North Koreans have tried to demonstrate a level of proportionality with regard to how they respond to military activities by the US alliance. "
지난해 김 위원장이 '강대강'을 강조하며 미한 연합훈련에 비례적인 수준의 대응을 하려고 했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응적 접근'이 아닌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북한 대응에 군사적 도구뿐 아니라 외교, 경제, 정보 등 가용한 수단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 "I think a proactive approach and not reactive in 2023 is appropriate and place emphasis on diplomatic, economic and informational efforts. The ROK-US Alliance has many tools available which include diplomatic, economic and informational tools to deal with nK and not just military tools. It is also important to maintain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that should be done by focusing on tactical training and emphasizing live fire exercises with all systems. We should also be mindful of lowering the risk of mistakes/miscalculations in the military domain that could lead to a minor situation spiraling rapidly into something much bigger. "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와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술 훈련과 모든 체계를 갖춘 실사격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사 영역에서 사소한 상황이 훨씬 더 큰 상황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실수와 오판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재래식 전력 등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미한일 그리고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continuing to build up South Korea's military, you know,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Japan'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building up cooperation between those two countries and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continuing to make clear the solidity of the alliance and of extended deterrence, making clear that you know, we are not intimidated by this rhetoric or by the improvements that North Korea has made..."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수사와 군사력 발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재래식 공격은 물론 핵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안에서 동맹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023년을 맞아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위성사진을 통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북한 주요 시설과 관련 동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