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한국 핵무장론’의 신뢰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가중된 한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한 양국이 억제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군축론과 관계없이 미한 동맹의 북한 비핵화 목표엔 흔들림이 없으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압박과 설득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한 북핵 수석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기록적인 도발을 이어가면서 핵역량을 고도화하고 핵무기 선제사용도 경고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바이든 정부의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냈습니까?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외교에 전념하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길 원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코로나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과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일본·역내 파트너들과 최대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요. 또한 제재가 최대한 포괄적으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 중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미국의 접근법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성 김 대표)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맞서 방위와 억지력이 충분히 강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진행자) 최근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나온 질문인데, 성김 대사님은 대북특별대표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시잖아요. 현재 북한과의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만 집중하는 특별대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성 김 대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역내에 상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김건 본부장님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더 긴밀히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리도 가깝고 시차도 적어서 의사소통하기가 더 쉽죠. 사실 저는 한국, 일본의 동료들과 거의 매일 연락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협력국 등의 더 강력한 지원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는 워싱턴에 있는 동료와 상사들과도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직책을 겸하는 게 북한 관련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꽤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진행자) 김건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성김 대사님은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고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아주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이바지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행자) 한국이 북한 측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북한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는데요.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계획인가요?
김건 본부장) 북한이 우리의 대화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3D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억제, 단념, 대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언제 북한과 마지막으로 접촉하셨죠? 뉴욕채널을 통하셨나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성 김 대표) 우리는 뉴욕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평양에 여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목표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외교적 관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계속 상기시킬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과의 마지막 접촉은 언제였죠?
성 김 대표) 비공개적인 외교적 소통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여러 메시지가 전해졌고 아주 최근에도 그랬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에 상주하니까 한국, 일본과 더 자주 조율하는 이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나기가 더 쉬운가요?
성 김 대표) 우리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제가 그 장소에 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
진행자) 지난해 6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판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은 북한의 준비 상황에 더 진전이 있었습니까?
성 김 대표) 우리 전문가들은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북한 지도부가 실험 시기를 정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태이자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확실히 준비돼 있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핵실험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니까요.
진행자)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미한일의 동시다발적 대북 사이버 제재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김건 본부장) 우리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워 놨고 사이버도 일부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강화 중입니다.
진행자) 어떤 점에서 전례 없는 대응입니까?
김건 본부장) 전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대응해 국제사회가 매우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진행자) 외교와 억제 등이 포괄적 조치에 포함되나요?
김건 본부장) 그렇습니다. 외교적 조치 외에도 우리의 국방 태세와 억지력 강화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진행자)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과 위험감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독자적 견해입니까?
성 김 대표) 그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젠킨스 차관은 싱크탱크 행사에서 발언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 발언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비핵화의 초기 혹은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추진하자는 워싱턴 일각의 견해를 서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김건 본부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는 재래식 군축을 포함한 군사적 상응조치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합의를 구상 중입니다.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군사 영역에서도 신뢰 구축 조치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고려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워싱턴에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의 핵무기 획득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듯한 분위기가 한국엔 고무적입니까?
김건 본부장)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매우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회담했다.
진행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김건 본부장)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좋은 신호를 한국민들에게 줄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최근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핵무기를 원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건 본부장) 북한이 선제 핵공격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을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한국 핵무장 논의가 물밑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반도 등에서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에 부담을 줄까요?
성 김 대표) 김건 본부장님이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회담한 뒤 이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확장억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이 중국에 보여줄 모범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야말로 북한 핵 개발을 막아야 하니까요.
성 김 대표)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우리를 도울 중요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전에 대한 더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길 희망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훌륭한 협력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을 때 양국 협력이 중요하며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할 수 없다면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남북한 중 더 번영하고 민주적인 국가인 한국이 통일을 주도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과연 있나요? 또한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견해가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김건 본부장) 한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명시했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통일은 헌법에 입각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 직면한 북한 핵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30년째 핵 개발을 해 왔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이고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데다 안보는 더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진행자) 북한 지도부를 바꾸지 않고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 김 대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요. 김건 본부장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목표와 열망을 지지합니다. 또 우리는 의미있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구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나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연대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일본처럼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김건 본부장)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이며 이때 중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데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의 더 건설적 역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게 만들도록 말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을 동맹으로 이미 선택했다고 논평했고요.
김건 본부장)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중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역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진행자) 김여정은 “러시아와 언제나 한 참호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더욱 긴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까?
김건 본부장) 북한은 항상 그런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와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한국, 미국, 일본과 일치합니다. 북핵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궤도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핵 특사와 접촉할 때 그들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우려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금지선마저 희미해졌습니까?
성 김 대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제게 거듭 확인했고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완전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는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외교를 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재 이행이 그런 예입니다.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정보를 봤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접근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더 긴밀히 협력하길 바랍니다.
진행자) 북한 인권 문제는 핵 협상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렸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의지가 있습니까?
김건 본부장)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5년 만에 임명했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