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불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위가 비교적 낮은 대응 조치마저 실패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이 논의 두 달여 만에 최종 무산됐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표부 대변인] “The PRST could not move forward because two Council members refused to engage during expert-level negotiations. It is appalling that the Security Council remains silent on the DPRK’s continued escalations and its destabilizing and threatening rhetoric.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condemn and address the DPRK’s dangerous and unlawful behavior. This moment demands Council unity.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our allies in the region –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remains ironclad.”
이어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이 순간은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대표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명 채택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4개 나라가 찬성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 중 한 곳이 반대하면 무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날 대표부 대변인이 의장성명 채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2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VOA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약 두 달 뒤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중국이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안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 ‘결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대응 조치로 인식되며,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보리가 대응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안보리 개혁을 외치는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