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영국의 민간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미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5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 등 비대칭 능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날 전 세계의 군사력을 평가한 ‘2023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23)’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질적인 열세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ISS 보고서] “Aware of the qualitative inferiority of its conventional forces, North Korea continues to invest in asymmetric capabilities, particularly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delivery systems. Pyongyang’s ambitions to further diversify its shorter-range delivery systems continue. These include quasi-ballistic missiles, claimed hypersonic glide vehicles and apparent land-attack cruise missiles.”
보고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야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준탄도미사일(Quasi-Ballistic Missile)과 극초음속 활공체(HGV),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무기의 성능과 자체 개발 역량에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IISS 보고서]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remain reliant on increasingly obsolete equipment, with older Soviet-era and Chinese-origin equipment supplemented by a growing number of indigenous designs and upgrades, though the precise capability of these remains unclear. It is unclear whether the country would have had the capability to indigenously develop some of the technical advances it has demonstrated, including in rocket propulsion.”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는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 소련과 중국산 장비에 점점 더 많은 자체 설계와 개선 작업이 추가되고 있지만 정확한 성능은 확실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로켓 추진을 포함해 북한이 보여준 일부 기술적 진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2018년 이후 외교를 통해 긴장이 완화됐지만 지난해엔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ISS 보고서]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rose in 2022, after diplomacy since 2018 had reduced overall tensions. North Korea’s observed actions remain inconsistent with de-nuclearisation. 2022 saw Pyongyang conduct more ballistic missile tests than any other year on record. These included a resumption in flight tests of ICBM cat-egorised systems and a separate IRBM overflight of Japan; these had not occurred since 2017. There remains scrutiny of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with increased concerns that the country may renew nuclear testing.”
특히 “북한은 지난해 기록상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며 “목격된 북한의 행동은 여전히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발사와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ISS 보고서] “Speculation continued that North Korea was preparing for its seventh nuclear test. There remains scrutiny of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with increased concerns that the country may renew nuclear testing.”
보고서는 북한의 총 병력 규모가 육군 110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 전략군 1만 명 등 총 128만여 명이라고 추정하면서 55만여 명의 한국군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 서해 상공에서 실시된 2023년 첫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운데)와 F-22 전투기(아래), 한국군 F-35 전투기가 동원됐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ISS 보고서] “Meanwhile,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stressed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national military capabilities and strengthened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Large-scale bilateral exercises have resumed, after some years in which these were scaled back to support diplomatic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한국 새 정부가 자주적인 국가 군사력 발전을 강조하고 미한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북한과의 외교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축소됐던 대규모 양자 훈련도 다시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국방정책은 여전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 역량 개발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첨단 기술과 사이버 안보에 초점을 맞춰 국방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폐기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도 다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