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이뤄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 확장억제 강화, 미한일 3각 공조 등 한반도와 지역 전략적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기: 미국 “미한 파트너십 전례 없는 수준…윤 대통령 국빈방문, 미한관계 심화할 것”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방문으로 이뤄지는 것은 올해 미한 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12년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다음달 2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제,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과 국제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행동하는 미한동맹’을 내건 이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7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 동맹도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법,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미한동맹’ 구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확장억제를 포함해 미한 동맹 의제들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때 상세하게 다뤄졌고 그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새로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행보는 미한 동맹 70주년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억지와 관련해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 어떤 수준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비대칭적으로 훨씬 강력한 핵 능력으로 응징한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되겠죠.”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미한 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국제 정세의 격변기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외전략이 부합한다는 양국 지도부의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라며 크게 환영한 뒤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지역전략 차원의 미한일 공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미국의 입장에선 미중 전략경쟁 시대,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동북아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축의 복원을 그동안 추구해왔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돌파 카드를 상당히 반기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한 미한 간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 의회 연설 그 자체로 미한 동맹 70주년의 강력한 상징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미국 입장에서 현 정부와 현 한미 동맹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미국 국민들의 대표격인 미 의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다시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내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등의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반도체지원법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이익 공유 등의 조건을 붙였고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다음달 북한의 다양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즈음한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북한은 한미동맹 또는 확장억제력 강화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또 압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불만 표출 방법의 하나로 자신들이 이미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 또는 고체연료 ICBM 발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한국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다음달까지 핵 훈련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이 보기: 한국 국정원 "북한 3~4월 신형 ICBM·정찰위성 발사 가능성...김정은 첫째는 아들"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