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에 다른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한국과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에 대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포함해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적·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3국간 기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indispensabl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mproved ties between Seoul and Tokyo will help us embrace trilateral opportunities to advance our comm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iorities, including our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e are encouraged that Japan and the ROK are working together on history-related issues, and we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Yoon for taking this positive step forward.”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며,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 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국무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Regard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to assist Australia in the acquisition of a conventionally armed, nuclear powered submarine capability, there is no plan to expand cooperation to additional countries. This is an exceptional case, not a precedent-setting case. Our three nations have a long history of extremely close cooperation. As for our trilateral work under AUKUS on advanced capabilities, we will seek opportunities to engage allies and close partners as work progresses.”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 잠수함 역량을 호주가 획득하는 데 대한 3국(미국, 호주, 영국) 협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나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전례를 만드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 세 나라(미국, 영국, 호주)는 매우 긴밀한 협력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세 나라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내에서 진행 중인 첨단 역량에 대한 3국 간 작업과 관련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를 관여시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15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외교부가 미한 연합훈련과 더불어 호주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도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최근 미국 등이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전략무기 출격 빈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핵잠수함을 타국에 이전키로 했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훈련은 오래 지속돼 온 방어적이고 일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Our exercises with the ROK are longstanding, defensive, and routine.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ROK and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Alliance. We support further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other partners, and we welcome partners’ interest in and engagement with the Indo-Pacific.”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미한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파트너와의 추가적인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파트너의 관심과 관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