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각종 무기 실험으로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려고 하지만 실전에서 미군 증원과 확장억제력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엔 복잡한 검증 문제가 따르지만 북한의 핵 역량과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단계적 조치가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에 대해선 한국 경제와 안보, 핵연료 수급, 미한동맹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국장과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의 18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방사능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 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어뢰 기술과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한국은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에릭 브루어 전 국장) 물론 우려되는 상황 전개입니다. 불행히도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여러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어뢰는 북한의 몇 가지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은 핵어뢰를 꽤 오랫동안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개발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많죠. 하지만 북한의 몇 가지 목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은 확고한 핵보유국이자 그 점에 변함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죠. 러시아가 개발한 핵어뢰는 핵추진 무인 어뢰입니다. 북한 어뢰가 핵추진 엔진을 사용한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 기술력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김정은의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북한 핵어뢰는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할 무기를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두 번째 목표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방위력을 강화 중이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방어망 우회 수단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또 해상 고도 600m와 8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정확한 시간과 고도에서 폭발시킬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토마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핵 공중폭발은 파괴력과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지상폭발은 방사성 낙진을 극대화하고요. 공중폭발은 오래된 기술이고 미국은 이미 90년 전에 실현했습니다. 북한이 정확한 폭발 고도를 조절할 기술이 있는지 특히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어뢰를 사용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 증원이 어렵지 않을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 모든 무기 개발이 방어에 어려움을 안긴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브루어 전 국장) 북한은 새 운반체계와 신기술을 접목한 단일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데 더해 한 번에 여러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시험하면서 한반도 실전 상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핵 사용 위험을 높이니까요.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김정은의 핵전력 운용 방식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은 물론 확장억제에 어려움을 안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급 대화를 열어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이것이 확장억제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행자) 컨트리맨 대행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많은 사람이 확장억제를 핵 억제력과 동일시해서 상황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선 재래식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가 일본 같은 동맹국과 함께 재래식 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해 아무 대응도 못 했습니다. 2017년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4개에 찬성했죠.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그와 같은 대북 제재 동력을 되살릴 방안이 있을까요?
브루어 전 국장) 중국, 러시아를 대북제재에 찬성하게 만들기 위해 군사 행동과 전쟁을 위협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죠. 우리는 여러 면에서 2017년과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로 시계를 되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나쁘게 끝났습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불에 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경험으로 김정은은 관여하는 것을 꺼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이 가능했던 그 환경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외교정책에 무기를 제공할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핵포기를 강요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북한 외무성의 어떤 발언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발언도 이미 여러 번 했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궁극적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비핵화가 이뤄지진 않습니다. 여러 단계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의 대화가 이익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하죠.
진행자) 북한이 협상에 복귀해도 비핵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검증 문제가 큰데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물론 검증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매우 구체적 협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처럼 한 번의 큰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비핵화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했지만 적어도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 점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진행자) 브루어 국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브루어 전 국장) 운 좋게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게 된다면 비핵화로 직행하기보다 초반에 위협 감소와 군축 등 실질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핵무기 위협과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작은 조치들 말입니다. 이를 토대로 비핵화로 향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런 비핵화 중간 단계 합의를 맺은 뒤 북한이 완전하게 핵신고를 하지 않고 속이면 어떻게 하죠?
브루어 전 국장) 그것이 검증에 어려움을 안기는 거죠. 북한의 말과 신고서를 검증하는 데 따르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필요가 없고 대신 작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한국, 역내 다른 국가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런 중간 단계로서의 군축 조치들이 그저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할 시간만 벌어주진 않을까요?
브루어 전 국장)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더 위험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고,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종의 합의는 맺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북한의 핵무기 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룰 문제이죠. 적어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유익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북한 핵 공격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미국이 그런 협상을 하며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브루어 전 국장) 협상 과정의 일부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과 동맹들은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며 북한의 핵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진행자) 컨트리맨 대행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한다면 북한은 계속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겠죠. 또 다른 대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두 분 모두 비확산 전문가이시고 정부 고위직을 지내셨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려하면서 핵 협력은 제기하지 않는데요. 미국 정부가 정황적 증거 이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보 사안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브루어 전 국장) 미국 정부나 전 세계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IAEA, 혹은 그 어떤 권위있는 기관도 이란과 북한이 핵협력을 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사일 협력은 실제로 있었고 다른 차원이죠.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협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독일 유력 일간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2011년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이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원자로와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북한 핵실험 자료를 넘겼다고 하죠. 이 정도면 꽤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브루어 전 국장) 저는 그 보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독일 언론을 인용한다는 자체에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와 IAEA 당국자 등 이 사안을 알만한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참관했다는 보도들도 있었죠. 미국 정부가 사실 여부를 밝혔나요?
브루어 전 국장) 이런저런 주장은 때때로 제기됩니다. 저는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 정부와 IAEA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행자) 두 분 모두 비확산 전문가이신데요. 한국에서 핵무장 요구가 커지는 것도 확산 우려로 보시나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우선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들었고 저도 제 의견을 밝혔죠. 또 윤 대통령은 이후 그 발언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전히 이것이 한국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용과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면 저도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핵무기를 갖고 싶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변국이 다 핵무기 개발에 나서도 여전히 핵무기를 갖고 싶은지 묻는다면요? 국제적 명성, 경제적 지위,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갖고 싶습니까? 그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한국 여론은 현실적 상황 파악을 토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핵무기 추구의 대가와 결과에 대한 더 솔직한 논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요.
진행자) 브루어 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브루어 전 국장)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우려할 만하지만 당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 정상이나 핵무기 옹호론자들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하죠. 특히 한국은 오랫동안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무장론은 우려할만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이 말한 대로 한국인들이 핵무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주목됩니다. 그 대가가 상당할 텐데 말이죠. 한국 핵무장은 한국의 무역,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미한 동맹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죠.
진행자) 무역과 관련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들에 무기를 많이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과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득과 실을 고민스럽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물론 그런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그런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한국이 조성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진행자) 브루어 전 국장님?
브루어 전 국장)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핵무기를 생산할 때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중에는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핵무기 옹호론자들로부터 미국이 결국 한국의 핵확산을 받아들이거나 동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과도한 추측이죠. 미 대통령이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면제해줄 수 없는 자동 발동 제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글렌수정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장비 판매가 끊길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특정 기술 수출도 중단되고요. 이건 의무적인 제재 조항들일 뿐 다른 처벌들도 있습니다. 원자력공급국 그룹이 한국에 가하는 제한들에 대해 미국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자력공급국들은 한국 원자로에 필요한 우라늄 제공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물며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되려는 한국의 계획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글렌수정법 등 한국 핵무장시 자동 발동되는 제재를 언급하셨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는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정 상황에선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핵 비확산 우려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례 아닐까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물론 미국 정부는 전략적 이익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커스가 호주에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요. 농축 우라늄은 잠수함 속의 함정 추진용 원자로에 들어가며 IAEA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진행자가 얘기하는 가정적인 한국의 핵무기 개발 상황에 그 어떤 부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떤 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독립적인 핵 억지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동맹관계와 보호를 유지할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건 미국에게도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니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동북아시아에서 쉬운 결정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한국이 동맹의 근간을 바꾸려고 하면서 동맹에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거죠.
진행자) 브루어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브루어 전 국장) 예전에도 그런 논리는 있었죠. 동맹의 핵무장이 어떻게든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에서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냉전 상황에서 서독의 핵 보유가 소련 억제에 기여할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요. 우리는 핵확산의 위험과 혜택을 저울질했습니다. 그 결과 핵확산은 심지어 동맹에 적용돼도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결론 났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핵무장이 어떻게든 그들과 미국, 국제 안보에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국장과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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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핵무장, 미국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나? 예외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