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최근 한국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정책과 미한 동맹, 양국 무역 및 투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경제적 갈등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5일 갱신한 ‘한국’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미한 관계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종종 북한에 대한 미한 협력에 집중됐고, 최근 들어서는 인도태평양 정책과 미한 동맹, 그리고 양국 무역과 투자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Over the past decade, congressional interest in U.S.-ROK relations often has focused on U.S.-ROK cooperation over North Korea and more recently Indo-Pacific policies, the U.S.-ROK alliance, and U.S.-South Korea trade and investment flows…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in office since May 2022, is seeking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global pivotal state” by raising its profil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ing a more active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strategy.”
특히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해 보다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과의 3국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한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President Joseph Biden and Yoon have capitalized on greater U.S.-ROK strategic alignment by forging closer cooperation on North Korea policy through military exercises and expand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hey also have made efforts to integrate South Korean companies with U.S. efforts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ly chain resiliency… Despite the growing alignment, South Korea’s approach to China is less confrontational than the United States’, and U.S.-ROK economic friction had increased due to South Korean complaints about the electronic vehicle (EV) provisions in P.L. 117-169, known a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또 “양측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공동전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의 불만으로 인해 미한 양국 간 경제적 마찰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양국의 대북 정책 협력과 관련해 “전임 한국 정부는 대북 외교를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억지를 강조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 “Whereas the previous ROK government emphasiz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Yoon and Biden have emphasized deterrence. They have reactivated high-level consultations on extended deterrence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and expande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including with Japan), which President Trump and Yoon’s predecessor, Moon Jae-in, had curtailed since 2018.”
이어 “미한 양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확장 억지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재가동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축소했던 일본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의 지지 혹은 반대가 한국의 대북 정책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PRC support or opposition could be decisive in shaping the outcome of South Korea’s DPRK policies...Even as Yoon often has shown caution in his relations with China, he has pushed back against China’s efforts to curtail the ROK’s expansion of its military posture a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Although relations have improved, distrust over historical issues remains a source of tension between the two U.S. allies.”
이어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종종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확대와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반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불신은 여전히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 긴장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