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핀란드 지원 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국경이 여전히 닫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의 비정부기구인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 (FCA: Finn Church Aid)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FCA 공보실] “No changes. FCA has not yet been able to implement the humanitarian programme in DPRK as planned. DPRK borders remain closed.”
FCA 공보실은 11일 EU의 새 조치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FCA는 아직 북한에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국경이 여전이 닫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최대 국제 원조 단체인 FCA 는 지난 2020년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27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 EU의 제재 체제에 있는 14개국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유엔 프로그램과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인도적 지원 제공 시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및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EU의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제재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에 보건 관련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대북구호 단체 대표는 11일 VOA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 완화 조치도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비로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국경이 재개방되고 국제 직원 등이 북한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익명의 비정부기구 6곳 가운데 4곳은 전문가패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가 대북 지원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국경 폐쇄가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해선 면제 과정이 간소화했고 면제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돼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