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단체들 “북한 인도적 상황 악화, 국경 폐쇄가 주원인”

대북 지원단체들은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소화된 유엔 제재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를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익명의 비정부기구 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단체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자체적인 국경폐쇄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외부 지원 물자 반입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북한의 방역 조치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철수한 국제기구 직원들이 여전히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함에 따라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전체 주민 가운데 40% 정도가 영양부족을 겪었던 북한의 식량 안보와 보건, 식수 상황은 더 후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북한 당국이 국제직원들의 복귀를 즉각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대북 구호단체나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2021년 유엔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했다며 대북 제재 재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퀸타나 당시 보고관] “I have recommended that especially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should reevaluate the sanctions regime under these circumstances and when necessary, to ease those sanctions that bring the obstacles. I made clear point. Not only to the humanitarian assistance operations, but also to the overall possibility of the ordinary people to make their livelihood, for example, if you talk about those sectoral sanctions again the exports of textiles or seafood.”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의 영향을 주는 직물과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분야별 제재를 완화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제 지원단체들은 대북제재보다는 북한의 국경 폐쇄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전문가패널에 지난해 5월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를 인정한 직후 북한에 ‘코로나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 북한의 호응이 없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지원 물품이 2년째 반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재 국면 속에 어렵게 개설된 대북 지원 목적의 은행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등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북한의 자체적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대북 지원 모금 규모가 현저히 떨어져 지금은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원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간소화된 유엔 제재 면제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개 단체 모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평가’ 관련 질문에 면제 과정이 간소화됐고 면제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단체는 기존의 6개월이었던 면제 유효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해 받았다며, 이 같은 조치는 단체 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반가운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중단된 대북 지원 재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엔 하나같이 북한 당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경 개방 시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지원 재개를 위한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원단체는 올해 3분기에는 북한이 국경을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장 지원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국제 직원과 지원 물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 절차와 방역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될뿐 아니라 내부 상황을 평가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