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 운용에서 한국의 역할을 늘리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됐으며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확장억제 약속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 운영 계획과 의사결정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22일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워싱턴 조야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행정부는 물론 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의회도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은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긴밀하게 협력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국빈방문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기회일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경제안보, 확장억제, 과학기술 협력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진전을 낼 기회입니다. 저는 진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간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북한이 이를 기회 삼아 한국을 침공할 수 있고, 이때 미군 역량에 부하가 걸려 미국의 핵사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 저는 윤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타이완 유사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 전쟁이고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시진핑의 행동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감안하면 중국이 적어도 2027년을 전후해서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할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또 미국이 전념하는 다른 전쟁구역들에서 위기를 조성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까진 몰라도 공중 능력 등 한국 방어를 위해 전개될 다른 모든 역량을 주된 위협인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퇴하는 데 투입할 겁니다. 한국이 타이완 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이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중국이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고 우리는 경쟁국으로 간주한다고 봐야겠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모든 걸 투입해야 할 결정적인 전쟁이 될 것이고 한국은 상당히 노출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타이완 전쟁 참전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말이죠. 중국의 한국 공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그 상황에서 한국은 재래식 방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떠맡는 게 우선입니다. 미군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춰야 하고요. 타이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타이완 전쟁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고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인명 피해도 매우 클 것이고요. 한국은 타이완 사태와 관련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므로 중국 지시에 따를 수 있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야심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도 말고 능력을 봐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해협을 가로질러 100마일 떨어진 타이완에 수륙양용, 공중, 지상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 산둥반도에서 100마일쯤 떨어진 한국에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단지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점점 더 직접적이 돼 가는 중국의 위협을 예상하면서요.
진행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확약을 얻고자 할까요?
아인혼 전 특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하길 원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미국 전략자산의 강력한 배치를 약속하고 무엇보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윤 대통령은 바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윤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북 핵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확장억제는 이미 최고로 강력한 수준이라면서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종의 주인의식,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바람 아닌가요?
아인혼 전 특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미국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존중합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건 핵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핵무기 사용 여부와 조건에 대해 발언권을 갖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핵 관련 의사결정에서 협의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고려될 때 발언할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최고위급에서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저는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민을 대표해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특별한 절차나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18형’을 공개했는데, 사전경고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의할 시간이 충분할까요?
아인혼 전 특보) 글쎄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별로 없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이 전개되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고체연료형 ICBM 사용을 고려한다면 그에 앞서 위기가 증폭될 것입니다. 미국이 정보자산을 가동해 북한에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지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고려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무기 고도화를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불안감을 느껴 자체 핵 억지력을 갖거나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핵 보장을 얻길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콜비 전 부차관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솔직하고 냉철한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위험하게 만들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기를 저지하거나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제 대응이 최후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비춰볼 때 선제 대응에 완전히 의존할 순 없습니다. 2003년 겪었던 실패를 보세요. 당시 미국은 제재를 받던 이라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위보다 더 강력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와도 논의했는데요. 냉전 시대에는 확장억제가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위협이 너무 커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해서라도 이익을 지키겠다고 할만했죠.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선 미국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그만큼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국한돼 일어나는 일은 미국인들이 많은 도시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큰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확장억제를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압박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더 많은 확신이나 협의보다 나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해결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냉전 시대에 취했던 조치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나 공격 위협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콜비 전 부차관보) 저는 한국에 그런 권고를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엔 이 사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하겠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을 별다른 생각 없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이 많긴 합니다. 북한 문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사 태세 등에 변화를 줄 준비를 해야 하고 단순히 협의를 늘리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거스르며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미국의 뜻과 다르게 독자 핵무기 개발을 한국이 시도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한국과 미국 동맹이 함께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준수하기엔 한국이 겪는 안보 위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콜비 전 부차관보) 그것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냉전 때는 나토 내에서 대규모 핵확산이 벌어지게 하는 대신 미국이 핵 무력을 전진 배치했고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실제로 관리할 순 없었지만 핵무력과 핵계획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살펴볼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전통적 접근법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진행자) 콜비 전 부차관보가 여러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아인혼 전 특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을 이해할 만하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갖추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대로 미한 동맹은 북한을 억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들은 불안정하고 값비싼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이 한국의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핵 협력이 단절될 것입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이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해 농축 우라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력의 약 30%를 충당하는 민간 원자력 개발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해결책이 필요하고 미국과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중 경쟁 시대에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 중인데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다고 미국이 과연 한국과 동맹 관계를 쉽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아인혼 전 특보)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핵 동맹이 되는 것을 미국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 지휘권을 독특하게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통합과 연합군이야말로 억지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미한 동맹 내에 두 개의 핵 결정 장소를 두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억지 전략 조정을 정말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억지력 전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핵 결정 본부를 두고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실행에서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분담하고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NPT 제10조는 자국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혼 전 특보) 물론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이 NPT 제10조 탈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정이 현명한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관리들 혹은 정치권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나요?
콜비 전 부차관보) 결코 그렇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한 동맹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한국에 중요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강압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간에 껴 있어 스스로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한국은 뉴질랜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뉴질랜드는 남극 대륙 옆에 붙어있죠. 한국은 무시하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안전한 행동 방침은 중국이나 미국 둘 중 하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한국에겐 미국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죠. 중국은 오랜 역사에 걸쳐 한국을 강압적으로 대해 왔습니다. 미중 경쟁의 시대에 모든 게 재평가돼야 하고 점점 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립적인 핵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는 공식적으로 두 나라의 핵 억지력이 동맹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죠. 미국은 또 나토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의 고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인혼 전 특보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아인혼 전 특보)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독자적 핵 능력이 반드시 미한 동맹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에 나섰을 때 미국은 이를 반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프랑스와 밀접한 나토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이 끝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맹이 약화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이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데 왜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지 자문할 것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면서 미군이 더 위험에 노출될 테니까요. 또한 현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대한 지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고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억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미군 주둔이고 미군의 직접 참여와 통합 군사 지휘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난다면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나쁜 생각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와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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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위해 미 도시 희생 어려워…‘핵무장’이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