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미국이 제재한 북한인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두 나라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북한이 탈취한 불법 사이버 수익금을 세탁한 개인 3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우후이후이와 중국계 영국인 청훙만, 북한인 심현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후이후이와 청훙만은 가상화폐 장외거래(OTC) 브로커로 활동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수백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 화폐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 회사를 이용해 북한이 미 금융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입니다.
우후이후이와 청훙만이 환전을 도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우후이후이와 청훙만이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호는 기존 대북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심현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KKBC)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심현섭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받은 급여 수천만 달러어치의 가상 화폐를 확보했습니다.
IT 노동자들은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은 뒤 이를 심현섭에게 보내고, 심현섭은 이후 우후이후이와 청훙만 등 장외거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로 환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IT 노동자가 자신의 국적 등 주요 신원 정보를 숨긴 채 미국 회사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현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이날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한편 이날 미국 법무부는 이날 재무부의 조치와 별도로 심현섭과 우후이후이, 청훙만에 대한 미 대배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39세 북한 국적자 심현섭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인 중국인 우후이후이(34세)와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계 영국인 청훙만(59세)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함께 도난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홍콩 소재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현섭이 해당 거래를 지시할 때 미국 달러가 이용됐다면서, 이들에게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심현섭과 여러 북한 IT 노동자가 허위 신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후이후이도 면허 없이 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대배심 기소됐는데, 우후이후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천500건, 총 8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해 왔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