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다국적 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자료를 유엔에 보고해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다국적 협력체제인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를 통해 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The PSMX prevents the DPRK from skirting UN sanctions by identifying smuggling ships. The PSMX partners identify, track, and report on dozens of vessels involved in the illicit smuggling of oil, leading to many of these vessels ultimately getting scrapped. Identifying smuggling ships raises the cost for the DPRK to undermine UN sanctions, forcing the DPRK to attempt to create ever more intricate smuggling networks, usually involving multiple vessels, to transfer just one load of oil. By identifying illicit maritime activity, the PSMX helps disband entire networks of people and entities helping the DPRK violate UN sanctions. This important multinational initiative plays a key role in thwarting the DPRK’s attempts to evade sanctions and conduct illicit transfers of oil on the high seas.”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PSMX 파트너 국가들은 불법적인 석유 밀수에 연루된 수십 척의 선박을 식별, 추적, 보고해 이러한 선박 중 상당수가 결국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밀수 선박을 식별하는 것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약화시키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단 한 통의 석유를 운반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관련된 훨씬 더 복잡한 밀수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식별을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도록 돕는 개인과 단체 등 전 체 밀수 시장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다국적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PSMX 가 설립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18년 이후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구를 지원해왔다며, 참여국 모두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등 전문가들은 연례보고서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위반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질의에 대북제재 위반 단속 정보를 유엔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 “The monitoring of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2397 is a multinational effort. “In all cases, all information regarding ship-to-ship transfers is turned to the United Nations for diplomatic action.”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감시 활동은 다국적 노력이며, 선박 간 환적에 관한 모든 정보는 외교적 조치를 위해 유엔에 전달된다”는 설명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캐나다의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NEON)’ 작전을 상기시키면서, “캐나다는 정기적으로 군함과 항공기, 병력을 배치해 해상 제재 회피 의심 활동,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연료 및 기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 “Canada has periodically deploy military ships, aircraft, and personnel to conduct surveillance operations to identify suspected maritime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in particular ship-to-ship transfers of fuel and other commodities ban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contribution bolsters the integrity of the global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그러면서 “이러한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이 같은 다국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 “Canada’s participation in this multinational initiative is a demonstra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support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continues to rapidly adapt its already sophisticated methods of sanctions evasions. Canada is working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in a coordinated effort to identify apparent maritime sanctions evasions, by maritime smuggling, in particular ship-to-ship transfers of fuel and other commodities ban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북한은 이미 고도화된 제재 회피 수법을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는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해상 밀수,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연료 및 상품의 선박 간 이동을 통한 명백한 해상 제재 회피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도 대북제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단속 정보를 유엔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 “Information from these missions is provided to the UN Panel of Experts, which provides a basis to open a discussion with flag states on suspected breaches of sanctions at sea.”
“임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에 제공돼 해상에서 의심되는 제재 위반에 대해 선박 등록국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해상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의심되는 회피 활동을 탐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 “New Zealand takes North Korea maritime sanctions evasion activity such as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seriously. Maritime surveillance activities are important tools in monitoring compliance with sanctions obligations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mandates and detecting suspected evasion activity. We are firmly committed to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ll UNSC resolutions on North Korea, including the sanctions that these resolutions have mandated.”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의가 의무화한 제재를 포함해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