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의 기밀 문건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한국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Since Russia’s February 2022 invasion of Ukraine, South Korea has imposed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offered over $200 million in humanitarian aid and nonlethal equipment to Ukraine. Yoon also joined a 2022 NATO summit in Madrid, a first for an ROK leader. Poland has signed contracts to purchase over $3 billion in South Korean arms to replace equipment sent to assist Ukraine. According to press reports, the 2023 leak of classified U.S. Defense Department documents may include intelligence regarding internal South Korean government deliberations about possibly providing material assistance to Ukraine. ROK officials reportedly have said some of the documents were fabricated.”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한국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 숙고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해 보다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과의 3국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한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in office since May 2022, is seeking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global pivotal state” by raising its profil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ing a more active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strategy... President Joseph Biden and Yoon have capitalized on greater U.S.-ROK strategic alignment by forging closer cooperation on North Korea policy through military exercises and expand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hey also have made efforts to integrate South Korean companies with U.S. efforts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ly chain resiliency.”
아울러 “양측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공동전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고,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미한 양국 간 경제적 마찰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Despite the growing alignment, South Korea’s approach to China is less confrontational than the United States’, and U.S.-ROK economic friction had increased due to South Korean complaints about the electronic vehicle (EV) provisions in P.L. 117-169, known a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On April 26, 2023… Although relations have improved, distrust over historical issues remains a source of tension between the two U.S. allies.”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불신은 여전히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 긴장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