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웅하는 미한일 연합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한 나라를 괴롭히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0일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주요 품목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연합해 중국이 어느 한 나라를 괴롭힐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집단적인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경제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차 석좌] “These countries can band together and practice economic deterrence by promising collective retaliation in the trade space on these high dependence goods, should China act against any member of the collective…The Biden administration's efforts to counter China's economic coercion with trade diversification, supply chains, impact mitigation, these are all good things there's no denying that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se measures ultimately are reactive and defensive in nature. They protect some supply chains from disruption, but they do nothing to deter the overall practice of economic coercion… The United States and like minded partners need to consider a new collective resilience strategy to deter Chinese economic coercion.”
차 석좌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무역 다각화와 공급망 문제 해결 및 관련 영향 완화 등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며 “일부 공급망 교란을 막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강압을 억지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억지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 회복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밀 자퍼 국가안보연구원(NSI) 사무총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차 석좌가 주장한 새로운 집단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자퍼 사무총장] “We also need to ensure that neither we in the United States nor allies undercut one another when these activities take place. The ranking member mention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There is no doubt that we need to work together with our allies.”
특히 “다자간 수출 통제 체재 마련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국이 공격적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저스 선임연구원] “It failed to change South Korean behavior but showed the PRC as willing to be aggressive… hough protection of American prosperity and security is paramount, the most pertinent concern for the US with regard to Chinese economic coercion is helping close friends rather than ourselves.”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을 강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거듭 보여줬다”며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적절한 우려는 우리 자신보다는 가까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