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이 북한 위협에 대응한 안보 협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분위기를 감안하면 미한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합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본격적인 미한일 안보협력의 기회를 열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8일 VOA에 “미국 입장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의 중요성은 삼각협력의 상한선을 높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e specific area that I think comes out of this latest meeting between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Yoon is the potential for greater military cooperation. And so we see that there are plans for more interaction and hopefully, this normalization of relations at the leader level will help to also remove any of the constraints that had existed in terms of operations between the two militaries. Following the radar lock dispute that had occurred back in I believe 2018.”
스나이더 국장은 “구체적으로 군사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양측이 더 많은 교류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 수준에서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2018년 레이더 조사 분쟁 이후 양국 군사작전과 관련해 존재했던 제약들이 제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는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 논란으로 중단됐습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핵계획과 재래식 대응… 미한일 공동 협의 바람직”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8일 VOA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의 동력이 생겼다"며 3국 안보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과 신설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크로닌 석좌는 공동의 위협을 감안하면 3국 공동 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There should be a considera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iscuss nuclear strategic deterrence issues. Because both Japan and South Korea have a common set of threats that deserve to be coordinated closely. First and foremost, they should be driven bilaterally, but in addition to the bilateral level it's happening. I think there's room there for a trilateral discussion to talk about strategic and nuclear planning. It may not happen right away. But I do think President Yoon is right to keep his mind open to this possibility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크로닌 석좌는 “핵과 전략적 억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한국, 미국 3국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양자 간에 추진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3자간 핵 전략 계획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러한 3국 핵 협의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향후 몇 달, 몇 년 안에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한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재래식 대응 방안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Even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partly intended to facilitate the discussion between conventional power, military power and nuclear power. So, you know, beyond the nuclear deterrence question, part of that is just coordinating the advanced deployment of Counter Strike weapons from Japan, the kill chain technologies that South Korea is building up as part of their conventional military force those issues alone should be coordinated.”
크로닌 석좌는 “미한 핵협의그룹도 부분적으로 재래식 전력과 군사력, 핵 전력 사이의 논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 억지력 문제를 넘어 일본의 반격능력 무기의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사용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사태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미한일이 같은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8일 VOA에 미한일이 핵 위협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Although it still may be too early, especially because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are facing pushback from domestic political opponents, trilateral ROK-Japan-U.S. cooperation and dialogue, including trilateral discussion of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and how to deal with it, are a natural future subject of discussion for three countries that share the same threat. At some point in the not-too-distant future, the RO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explore establishing a trilateral nuclear consultative dialogue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ing North Korea nuclear threat. Doing so would without question enhance the security of all three countri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적 반대파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책을 포함한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대화는 같은 위협을 공유하는 세 나라의 자연스러운 미래 논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한국과 일본, 미국은 급속히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3자 핵협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 나라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반도체 공급망 협력...미국에도 중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한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일이 함께 반도체 분야 공조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 동맹들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So right now, supply chain resilience is very important. And as the US has tightened the screws on China by placing export controls, there's no way that the US can really have effective export controls against China without cooperation from both Japan and South Korea. So it is important that Japan gets add South Korea back onto its preferred whitelist of its preferred trading countries and also to remove the export controls.”
여 석좌는 “현재 공급망 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양국이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도모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일본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대리도 지낸 랩슨 전 대사대리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현재의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제 강점기에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많은 한국 국민들은 당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시인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So it wasn't a backward walk. But it wasn't much if any step forward is pretty much the status quo. Or as we said, US its treading water, which is not a terrible thing, because at the moment, both sides seem to be setting the historical issues aside. And President Yoon is pushing hard to expand cooperation across a range of fields. So as long as that piece can be held on the side and not pulled back, improved bilateral relations, I think progress can be made and definitely summit made progress in many other areas.”
이어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후퇴도 진전도 아닌 현상유지”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역사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으며, 한국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충분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 발언을 하지 않은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 석좌는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cheerleader)이며 한일 관계가 개선돼 북한, 인도태평양 문제, 경제와 안보, 중국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