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대북 조치에 협조할 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일 오후 3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1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2일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1일 VOA의 관련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내일(2일) 안보리가 공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n open Security Council meeting tomorrow.”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라나 누세이베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발사 시도에 따른 북한 상황에 대한 회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누세이베 대사] “Yes, a request has been made for a discu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light of the recent attempted launch. So we will consult with council members in terms of the scheduling but a request has been made and will be duly considered by the presidency.”
이어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요청이 있었고 의장 자격으로 이를 정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라나 누세이베 유엔주재 대사는 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
누세이베 대사는 ‘어떤 이사국이 회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비인도적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