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8일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중국이 대대적인 핵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현대화 역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군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장억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들과의 사이에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과 동맹들의 협의와 공동 행동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장억제와 관련해 많은 양자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미국은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We've been engaging in more and more strategic deployments to the region and you'll continue to see those throughout the year. We've been engaging in unprecedented tabletop exercises with the Koreans and others actually looking at nuclear use scenarios. We've been doing more site visits bringing Korean leaders to actually see for themselves, US nuclear capabilities around and then we have been importantly, enhancing our consultations and you've probably seen one of the major announcements out of President Yoon’s visit to Washington w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Nuclear Consultative Group that is going to allow for deeper and more complex discussions around nuclear issues than we have had in the past.”
이어 “우리는 이 지역에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했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전략자산 전개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핵무기 사용을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전례없는 도상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지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려 미군 핵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의 주요 발표 중 하나는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이었다”며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더 심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도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협의 다자화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양자적 대화를 유지하면서 다자간 대화도 함께 조직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해군이 지난 4월 한국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벤폴드함, 한국의 율곡이이함, 일본 아타고함 등 세 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다. 한국 국방부 제공 사진.
래트너 차관보는 한편 미한일 연합 군사훈련의 정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Traditionally, sometim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has only come together in response to discrete DPRK provocations. We think this is important for regional stability, and we ought to be doing these as a matter of course, not just dictated by DPRK behavior. So that's something to look for later in the year as we start developing concrete plans for trilateral exercise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래트너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개별적인 북한 도발에 대응할 때만 미한일 3국이 협력했던 것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이 북한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당연한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향후 몇 년 동안 3국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후반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한일 국방장관이 후속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미일호, 아세안, 쿼드 등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I think there's just a very strong demand signal right now for the United States to be playing its traditional stabilizing role and countries see their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at. I spoke about this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and a set of principles that undergird that. I think it's no secret that China's assertiveness and coercion has reall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strive toward that outcome.”
래트너 차관보는 “미국이 전통적인 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각국이 그 맥락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공세적 태도와 강압으로 인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