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위협을 직시한 현실적 접근법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허한 희망 사항 대신 김정은 정권의 본질과 치명적 공격 수단을 정확히 명시하고 북한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국방 조치를 담았다는 진단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 위협,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킬 유일한 해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뿐이며 이는 전 세계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한 저급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한일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전임 정부가 강조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한국의 안보와 미한 동맹을 위한 옳은 방향인가요?
마크 토콜라 부소장) 새로운 전략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언론은 한반도에 대한 기술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길고 방대한 문서입니다. 영문판은 150쪽에 달하죠.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6장에 나옵니다. 남북 관계를 논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다자기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안보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문서 전체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호전성, 새 핵 무력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이웃 국가 침공, 중국의 공세적 행동, 경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유럽연합, 나토, G7이 내놓은 문서와 매우 비슷하고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국제적 맥락 속에서 개정된 국가안보지침과 그 전의 지침이 북한 위협을 아주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의 변화라고 보세요?
토콜라 부소장) 이런 변화는 한국의 이념적 접근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 변화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외교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들이 열렸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북한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죠. 그리고 지금은 외교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새 전략은 한국의 태도 변화가 아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희망은 북한 위협에 대한 비현실적인 평가에 근거한 건 아니었을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전략을 세울 때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 등 위협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실제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글, 북한 헌법과 행동에 근거해 한국은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문서가 매우 폭넓은 전략을 담고 있다는 토콜라 소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정부와 다른 점입니다.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공격,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 불안정에서 오는 위협,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따른 주민에 대한 위협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전략이지만 위협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문제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는 토콜라 소장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새 전략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위협은 북한이며, 한반도에서 공격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진행자) 2018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3년 현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은 요원합니다. 당시 현실적인 평가였다고 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아니요. 희망에 근거한 평가였죠. 김씨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핵은 보검이니까요. 북한 정권에 힘을 주는 건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핵은 북한 정권에 억지력도 제공하죠.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양보를 강요하는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뒷받침하고요. 따라서 핵무기는 북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삭제한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까?
토콜라 부소장) 모든 문구를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안보전략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종전선언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전임 행정부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아무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비핵화부터 요구하진 않습니다. 둘 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대화에 전념하면 그사이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꺼렸지만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저는 희망에 기반한 외교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한국, 일본의 정책 방향은 대북 억지력과 군사태세를 강화하는 것이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일삼고 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 북한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은 70여 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에도 핵 역량과 미사일, 로켓, 대포 등 전쟁 수행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을 단념시킬 힘을 확실히 갖추려는 미국, 한국, 일본의 태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이 우리의 모든 외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콜라 부소장 말대로 한국은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전혀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력 등을 사용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중한 지도자라면 만일의 사태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국방 조치들은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인민군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진행자) 새 국가안보전략은 김정은이 국방 분야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경제 실패 책임은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정권 안정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정은을 주저 없이 직접 비판할 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나요?
토콜라 부소장) 국가안보전략 제6장을 다시 언급하고 싶은데요,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요. 지금은 외교의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 외교는 재개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외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비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창피 주고 북한 인권 실태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이 적절한 때에 외교에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맥스웰 부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김정은에 대한 발언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전 세계가 김정은의 행태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2천 5백만 북한 주민이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022년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에 6억 5천만 달러를 썼으니까요. 주민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규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법의 일부가 돼야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인권에 대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쁩니다. 인권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행동을 규탄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하에선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이 어렵고 통일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는 견해가 워싱턴에서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토콜라 부소장 말처럼 우리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 비핵화, 후 통일을 종종 생각해 왔는데요. 저는 비핵화보다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위협, 반인도적 범죄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활기찬 ‘비핵 한국’에 기반을 둔 통일 말입니다. 자유주의 헌법에 기초한 정부 아래 이뤄지는 통일이죠. 인권, 자유, 시장, 경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전략 또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진행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서독 통일 때처럼요.
맥스웰 부대표) 미국의 지원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기회로 볼 것입니다. 일본은 물론 북한 위협을 제거하고 통일 한국을 상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일본에 대단한 경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사람이 반대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전 세계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진행자) 새 국가안보전략은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중국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이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진 않지만, 중국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질문에 신중을 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한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에 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여러모로 일치한다고 믿지만 국가안보전략은 한국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성숙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방과 안보상의 필요도 존중해야 하고요. 사드 배치 당시 한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인 것은 다름아닌 중국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악의적인 활동을 보인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진행자) 토콜라 부소장님은 국무부 고위 외교관 출신인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입니까?
토콜라 부소장) 중국 대사가 한국 야당 대표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발언과 위협, 경고를 전한 게 문제였습니다. 대사가 주재국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주재국을 이해하는 게 대사 업무에 포함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만남의 목적은 대사가 야당 지도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자국 상황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것이죠. 사적으로 최후통첩이나 위협, 엄포를 놓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대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조용히 전달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와 사적으로 만나 그렇게 한 것은 부적절하고 저급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만일 주미 중국대사가 미 의회 소수당 원내대표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원내대표가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맥스웰 부대표) 그렇습니다. 아마도 미국 원내대표는 중국 대사를 질책하고 미국의 이익을 옹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치는 복잡한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요.
진행자) 중국의 첨단 기술산업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어려움을 줍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경쟁적이고 강압적인 활동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과 협력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정확히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정상적이고 건실한 상업적 관계를 중국과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작용 방식에 대해 동의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국력의 도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가 이를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디커플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 이익과 정상적 경쟁의 균형을 맞추고 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언급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진행자) 백악관과 의회가 중국에 제재당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라고 한 것은 과도한 요구인가요?
토콜라 부소장) 마이크론 사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출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수출통제 방법을 알고 관련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관건은 마이크론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을 때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울 것인지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한국산 제품을 금지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에 맡길 일입니다. 기업들은 법에 따라 운영되니까요. 미국은 기업들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진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진행자) 한국에 대한 백악관의 요청은 워싱턴 선언 발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었죠. 미국이 한국에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동맹으로서 도움을 요청한다면요?
토콜라 부소장) 그런 요청을 할 순 있지만 우리는 한국이 자국 기업에 제품을 팔라 말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해선 안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중국에 범용 D램을 판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파트너를 강압적으로 다룰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중립적으로 대응할까요? 마이크론 사태는 수출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진행자) 한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면서 한국, 일본, 미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상징적 의미 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세 나라 모두의 외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압박을 가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관적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죠.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 자금을 계속 얻도록 제재 회피에 공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그들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가 해제돼 탈북민을 송환할 수 있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죠.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은 북한을 보호합니다. 미한일의 외교적 계획과 시너지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엔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이 북한 문제 외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임기의 성공 여부는 대북 압박보다는 국제사회를 위한 한국의 기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평화유지 활동이나 전 세계 경제개발 등 좋은 일을 하는 데 이사국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의 말대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특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안보리에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유엔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안보리보다는 그 아래 전문 기구에 걸만합니다. 서울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훌륭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북한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안보리는 마비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안보리 대신 G7이나 G20, 쿼드 등에서 한국이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바로 그렇습니다. G7 플러스 즉 G7과 호주, 한국 등이 행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기구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 실행할 수 있는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에서는 유엔보다 G7 플러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퀸트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퀸트라고 부르지는 않죠. 하지만 실상은 미국, 유럽연합과 나토, 일본, 호주, 한국은 항상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에 속해있는 한국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진행자) 맥스웰 부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맥스웰 부소장) 한국은 호주, 영국, 미국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와 쿼드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동 네트워크에 한국이 속해 있습니다. 물론 G7과도 긴밀히 연대하고 있죠. 나토에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나토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또 북한을 있는 그대로 상대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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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안보전략 ‘위협 직시’…싱하이밍 저급한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