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정부가 전임 정부의 안보 기조와 대조되는 내용의 새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가치를 공유한 동맹세력과의 안보 역량 결집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 핵 위협에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3개월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입니다.
새 전략서는 북 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미한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전략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엔 북 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기술 없이 당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만 소개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과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북 핵 대응 전략은 전임 정부의 기조와는 대조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종전선언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북한의 비핵화 등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접근에서 그런 접근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보다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비핵화를 앞세워서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면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대화 협력 외교를 통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 힘을 과시하는 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안이고 이전 정부와는 다른 지속 가능한 대화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북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단순한 핵 보유를 넘어 고도화된 위협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안보전략이 크게 바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이제는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까지 보여주고 실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면서 이제 과연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즉 이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책이 변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새 전략서는 대외관계에서도 전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관련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새 전략서는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둔 표현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해선 “미한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한다”고 서술했습니다.
미한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관련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을 제고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 도발에 대응한 안보 협력 강화, 경제안보 대화 추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열거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했지만 현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또 전임 정부와 달리 중국과 일본의 기술 순서를 중일에서 일중으로 바꿔 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한국과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북 핵 문제 접근법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는 주변국 관계와 윤석열 정부가 인식하는 주변국 관계는 다르다, 결국 한미 한미일 또 유럽 나토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협력이 윤석열 정부의 방점이라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북 핵 문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선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 두는 이런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새 전략서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제안 1년이 다 되도록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략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