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정보 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정보 당국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8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이런 조항 등이 담긴 정보수권법안을 지난 22일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정보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법률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 정보 당국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의 활동과 임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는 법률로 이들 기관의 예산 수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DNI)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영향에 관한 정보 당국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수권법 제정 180일 이내 의회의 정보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양국 간 기타 협력에 관한 평가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효과 등에 평가가 담겨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법안]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produce and submit to the congressional intelligence committees 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on the implications of the ongoing war in Ukraine… The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produced pursuant to subsection (a) shall include the following…An assessment of assistance and potential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to Russia, including assistance from Iran and North Korea.”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잠재적 지원에 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월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들을 공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As we have said publicly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Bogner toward the end of last year. So today we are releasing some imagery of this initial delivery.”
한편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최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닌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필립스 의원의 안건은 회색지대 전술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별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부처 및 부처 간 합동 대응 노력에 관한 재검토 내용과 함께 관련 정책 제언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하원의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입니다.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이 마감되면 국방수권법안은 채택된 수정안들과 함께 본회의 심의 및 표결에 부쳐집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