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이 27일 본회의에서 8천863억 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올해 상원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행정부에 미한 전작권 이양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기술한 보고서와 조건 충족 경과에 대한 평가를 법 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하원과 동일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the Senate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continue efforts that strengthen United States defen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so as to further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by--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그런 노력의 한 방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들이 미 본토에 가하는 위협 현황 등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6년 2월 1일까지 4분기마다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미일 안보 협력 계획에 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4년 6월 1일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일 안보 협력 계획에는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 당국 간 다국적 관여 증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미래지향적인 국방 법안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돌을 억지하는 한편 우리가 직면한 국가 안보 위협에 맞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드 위원장] “This forward-looking defense bill will go a long way toward keeping the American people safe, deterring conflict, and confronting the national security threats we face… The bill also accelerates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like hyperson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vide our forces with key advantages on the battlefield.”
특히 “법안은 전장에서 우리 병력에 주요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극초음속기와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가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해군력과 군수물자 역량, 그리고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기념비적인 투자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조달 개혁과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방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커 의원] “We are also taking pivotal steps toward the monumental investments in our naval power, munitions capacity, and defense industrial base that the moment demands. The bill also harnesses defense innovation through procurement reform and investments in high-tech research.”
앞서 하원도 지난 14일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조항과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 조율을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된 뒤 마지막 표결에 부쳐지고, 이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공식 발효됩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원정 낙태 시술 군인에 대한 비용 지원, 성전환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출 금지 등 공화당이 주도한 일부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의결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양원 조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