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이며 경제 체제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을 맞아 ‘현대판 노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매년 7월 30일은 유엔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국제 기념일로 제정한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입니다.
블랙번 의원의 결의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1개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신매매 실태가 지적됐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노동은 북한에서 자리 잡은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이며 경제 체제의 한 축”이라고 적시됐습니다.
[결의안] “Whereas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indicates that forced labor is part of an established system of political repression and a pillar of the economic syste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ereas North Koreans are systematically forced into labor overseas, primarily in Russia and China, in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alls for concerted, international action to bring an end to modern slavery around the world.”
또한 “북한 주민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인신매매 피해자를 ‘현대판 노예’로 규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를 종식하기 위한 일치된 국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2천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있다”며 “이 중 최소 330만 명의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번 의원] “There are an estimated 28 million human trafficking victims worldwide, with at least 3.3 million children experiencing forced labor. This 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may we recommit to doing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end this egregious practice once and for all."
그러면서 “이번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에 이런 끔찍한 관행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초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당시 보고서 관련 전화 회견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이어 대사]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did no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In fact, the Government of the DPRK actually went one step further and was actually – had a government policy or pattern of human trafficking, which is of course one of the worst forms.”
그러면서 미 정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용한 방법을 활용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