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 중이라는 VOA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일본 방위 정보 해킹 의혹에 대해선 사이버 안보가 동맹 등과 협력하는 주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과 관련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며 유엔 제재 품목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State on Kaesong ACT 1 JH 8/9/23>[녹취: 밀러 대변인] “Only that we will continue to enforce our sanctions and impose new sanctions when necessary.”
“우리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VOA는 ‘플래닛 랩스’의 지난 4일 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40여 공장 부지에서 통근 버스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섬유와 봉제, 의복 제조 공장과 전기∙전자 업체 등이 입주했던 건물에서 버스가 발견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의복 등 섬유제품과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북한의 대외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러시아 군복을 생산하지 않겠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State on Kaesong ACT 2 JH 8/9/23>[녹취: 밀러 대변인] “So I'm not going to speak to it specifically other than to say that we will continue to enforce our sanctions. We will look for evidence of people who are invaded our sanctions, if necessary. We will tighten our sanctions and we will crack down in using all the tools available to us on anyone that evades our sanctions.”
이어 “필요하다면 제재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증거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국무부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제재 계획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제재를 가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미리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일본 방위 네트워크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 사안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당 언론 보도를 봤고,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tate on Kaesong ACT 3 JH 8/9/23>[녹취: 밀러 대변인] “So, we obviously saw those reports. I will leave it to the Government of Japan to speak to them specifically. Obviously, cyber security is an issue that we take seriously. We have encouraged both domestic U.S. companies as well as our allies and partners to take steps to strengthen their defenses, as we have taken steps to strengthen ours. And I would, without getting into specific previews of that meeting, which I will to a large extent leave to the White House, of course, cyber security is an issue that regularly comes up in discussion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이어 “분명 사이버 안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며 “우리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 국내 기업뿐 아니라 동맹, 파트너 국가에게도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지만, 사이버 안보는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논의에서 정기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은 익명의 미 전직 고위 관리 3명을 인용해 중국군 해커들이 2020년부터 일본 방위 네트워크에 접근해 군사 역량과 방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어떤 보안 정보 유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