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밀착을 반기지 않지만 단기적 우려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이득을 모색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가져올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이를 미한일 연대에 맞서는 지원 세력으로 활용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VOA는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살펴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양면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Well, I think the Chinese view is probably mixed, probably ambivalent. On one hand, China certainly doesn't want to see Russia defeated in the Ukraine war because that could jeopardize the relationship that China has with Russia. It could even lead to the downfall of President Putin. So from that standpoint, I think China is probably welcomes any arrangement that will provide aid, weaponry, North Korean ammunition to Russia, and will make it will strengthen Russians ability to continue to fight against Ukraine in the conflict.”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5일 VOA에 “중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탄약 제공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어떤 합의도 중국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경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On the other hand, I think China may be wary that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ould weaken Chinese influence in Pyongyang and make Kim Jong Un more independent of Chinese influence. And China may be concerned that if Russia provides North Korea with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that could increase tensions in East Asia and lead to a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Japan, which of course, China does not wish to see. But on the whole, I think China probably sees the summit as supporting China's interest in Russia being able to survive the war in Ukraine.”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것도 물론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진단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중국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엇갈린 심정으로 지켜봤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회담에 불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would think China has mixed views, but overall not unhappy with this meeting. Kim’s comment that Russia is his priority relationship would grate in Beijing, but also indicates that Kim is dissatisfied with what he’s getting from China and that China is likely not a party to these arrangements. I doubt China is too worried about this cooperation threatening Chinese interests, and in the meantime, it takes some focus and attention off of Beijing.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밝힌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을 살 수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중국이 이번 북러 합의에 연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간 이런 협력이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중국이 북러 군사 협력 강화 등 양국의 밀착 행보를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China wants to be viewed in the global community as rational, "adult", and a positive contributor to global security, not a detractor. North Korea trading arms for technology with Russia hardly qualifies on any of these fronts. That said, China is North Korea's only ally, and Russia and China are increasingly aligned on a number of fronts, so I don't think China will object, certainly not publicly…KJU is hardly the global standard for truth-telling. That said, he is acting like any political leader would so I don't ascribe any significance to this "diplomatic" statement. China won't, either.”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비방하는 나라가 아닌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세계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국가로 비치기를 원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얻기 위해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중국의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데다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문제에서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며 북러 간 협력 강화를 중국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다른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발언을 한 것뿐이며 중국도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북러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러 무기 거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북 압박 조치를 포함한 미한 양국의 강경 대응, 미한일 군사 협력 및 공조 강화, 심지어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대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중 어느 것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China probably has a number of concerns about possibl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e greatest worry for Beijing is that a Russia-North Korea arms deal would lead to greate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a tough U.S.-ROK response (including military steps designed to pressure the DPRK), the further strengthening of U.S.-ROK-Japan milita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nd even the potential for instability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ne of these things are in China's interest.”
또한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이자 북한 경제에 대한 주요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 온 국가로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열정적인 지원 활동에 분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밀착하는 것은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t's hard to imagine that Beijing is happy with Kim Jong Un's purported remarks prioritizing relations with Russia. As North Korea's only treaty ally, the main provider of aid and support for the DPRK's economy, and as a country that has taken the lead in defending the DPRK in the UN Security Council, China probably resents North Korea's intense outreach to Russia, particularly since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China's security interests in Northeast Asia.”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를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도움을 받는다면 “중국은 그것을 긴장 고조 행위로 보고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f you go beyond satellite launches, if you go int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 think China would see that as is escalation and I think they would be concerned with that… Does that mean China would tell Russia that you can't do this or tell North Korea that you shouldn't be doing this? I don't think so…I don't think China wants to upset that very close relationship now that they have with North Korea and with the Russian Federation.”
다만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이런 종류의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북한 및 러시아와 맺고 있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러시아 및 북한과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제공까지는 아니지만 북러 협력에 동참하며 연대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부센터 부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부센터 부대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보에 맞췄던 초점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쪽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 정권과 공산당은 권력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I think that China is will continue to side with North Korea and Russia and because it believes it's in its interest to and so they will exploit that relationship. I think tha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China is facing severe economic problems. And they are not going to bend to their security focu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because of their economic challenges…I think they are fully committed to to countering the United States... And they will use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Russia to try to try to expand its capabilities and really bring harm to the United States…This is really about political warfare, using all means of national power to obtain objectives without going to war. But the fear of war obviously drives everybody and I think China perceives that way raising tensions and causing fear among Korea, Japan and the US is in its interest.”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미국에 실제 해를 끼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먼서 이는 “전쟁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력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전에 관한 것”이라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 일본, 미국 사이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들과 합동군사훈련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며 억압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하는 이상 중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중국은 이미 북러와 연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China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is group. I think they will intensif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roup. I think there'll be joint exercises with the group … and if Xi Jinping is convinced that the U.S. wants to contain, encircle and suppress China, China is going to react and we see China reacting in that way…I believe a decision has been made. And I think the actions we see indicate that they're moving exactly in that direction… …So China is walking a fine line, but I think China has made a decision that they're going to work with Russia and North Korea while they keep this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vibrant… I think China wants to balance that”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중국은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다”며 “미국과 경제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 및 북한과 협력하기로 하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길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