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양측은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보도문] “During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ession, both sides reaffirmed the shared U.S. and ROK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y pledged to continue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capabilities to defend the ROK as well as deter conflict on the Peninsula. The two sides shared their assessments of continued DPRK provocations and its efforts to diversify its delivery systems and advance its nuclear systems. The leaders committed to respond to DPRK provocations that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rough close and coordinated bilateral responses that demonstrate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oth sides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full implementation of all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DPRK's failed space launch vehicle (SLV) launches in May and August. Furthermore, the U.S. side reaffirmed its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as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and reitera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미한 당국은 지난 4월 열린 제22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까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혀왔지만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감안해 이번 회의부터 달라진 문구를 명시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 전달체계 다변화 및 핵체계 고도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미한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양국 간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과 첨단 비핵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 또는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 치러진 을지프리덤실드(UFS23) 훈련을 통해 미한동맹의 위기관리 및 전면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서울에서 ‘제23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렸다. 미 국방부의 카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과 한국 국방부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사진 = 한국 국방부.
미한 국방당국은 또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한 전략문서 지침에 기반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보도문] “Both sides acknowledged progress of the revision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based on guidance from U.S. and ROK strategic documents to effectively deter and respond to advancing DPRK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leaders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document,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ess achieved through the newly established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will contribute to consultations and joint planning to this effect.”
맞춤형억제전략(TDS)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국방장관이 공동 작성한 전략문서로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1월 회담에서 올해 미한안보협의회의(SCM) 전 관련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또 양측은 이 문서가 새로 창설된 미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진전과 함께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분석 워킹그룹(PAWG)’의 진전을 검토하고 동맹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 진전을 위해 미한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관련 회의에서는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세 가지 조건에 따른 추진 현황을 검토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보도문] “During the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COTWG), both sides reviewed the progress in meeting the three conditions under the bilaterally approved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 and reaffirmed a mutual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f the Alliance. In particular, the leaders noted the progress made in pursu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is year, including the bilateral evaluation of COTP capabilities and systems, the transition of Combined Component Commands to standing component commands, and the assessment of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two sides pledged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results of the bilateral evaluation to pursue the F-CF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certification and other subsequent tasks in a systematic and stable manner.”
특히 “양측은 올해 양국 간 전작권 전환계획 역량 및 체계 평가와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비구성군사령부로의 전환,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전작권 전환 추진에 있어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인증 및 기타 후속 과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특히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매커니즘을 올해 말까지 함께 운용하고 다개년 3국 군사훈련 계획 제도화를 위해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23차 미한 통합전략협의체가 미한동맹의 강력한 결속을 재확인하고 동맹 공조를 강화하며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55차 미한안보협의회의(SCM)와 미한 국방장관회의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는 미한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 국방부의 카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과 한국 국방부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1~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