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 상원에서 한반도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러 무기 거래 대응 방안과 제재 집행, 북한 인권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의 청문회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특정해 열리는 올해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25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청문회를 다음 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I will be exploring these questions more deeply at an upcoming hearing that I'm ho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다만 의회가 이번 주 내 예산안 혹은 임시지출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하면 다음 주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한반도 청문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밴 홀런 의원실은 이번 청문회 개최 취지와 증인 명단, 주요 의제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 장면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 두 장을 상원 본회의장에 들고 와 연설하며 북러 무기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더빈 의원] “What a classic photograph these are…He turned and asked for help from Kim Jong un, the leader of North Korea. It is hard to imagine a more deadly duo than these two. While the Iranian government was doing these things, he's pleading for weapons.”
더빈 의원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보며 환담하는 사진을 가리키며 “정말 전형적인 사진”이라면서 “이 두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2인조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는 관련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기존 대북 제재를 더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회 내 지적은 초당적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집행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소위원회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추가 제재가 꼭 필요하다”며 “기존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I think further sanctions are certainly in order…We need to enforce the sanctions now.”
밴 홀런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도록 하는 미국의 ‘오토 웜비어법’을 거론하며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기존의 미국 및 기타 대북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Among the steps we should take is to better enforce existing U.S. and other sanctions against the DPRK.”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세출위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 내 관심이 커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도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밴 홀런 의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러 무기 거래 문제 외에도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와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밴 홀런 의원은 25일 CSIS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의회가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에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보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는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태 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함께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VOA는 밴 홀런 의원 등 동아태 소위 소속 9명의 의원실에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 및 투자 통제 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표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 일부 기업들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확장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