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두 나라 간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혹은 관련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모든 외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이런 무기용 상품 서비스나 기술을 “고의적이며 직간접적으로 수출입 또는 재수출”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 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주목됩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자산 동결 혹은 미국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180일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의회의 첫 조치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널리 의원과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윌슨 의원은 15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성명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재자 동맹의 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윌슨 의원]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is a member of the alliance of tyrants working to destroy freedom and democracy around the world. This bill ensures that dictator Kim can neither profit nor aid and abet war criminal Putin’s mass murder of innocent Ukrainians.”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이익을 얻거나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전범 푸틴의 대량 학살을 지원 혹은 방조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 “Kim Jong Un's material support for Russia's illegal war in Ukraine will mark a dangerous partnership between two malign actors that threaten global peace. We cannot allow this unholy partnership to go unchecked. It’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decisive action and thwart North Korean arms from being used in Putin’s bloody war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이어 "우리는 이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패권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영 ‘로씨야 1’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냐는’는 질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다”며 “이에 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