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강제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총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26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신장 톈멘방직회사’ ‘신장 톈산모방직’ ‘신장 중타이그룹’ 등 3곳으로, 이들 기업 제품들은 27일부로 미국 수입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미국 국내법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됐는데요. 이 법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협력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 역시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른바 ‘일응추정’ 원칙을 담고 있는 법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제된 내용을 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수입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법을 제정한 이유는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최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자치구에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약 1천1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요.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들 소수민족을 집단시설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진행자) 신장은 면화 생산으로 특히 유명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신장 지역은 중국 전체 면화 생산의 87%,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0%를 담당해온 곳인데요. 미국의 강제노동 금지법 여파로 미국 의류업계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대체 공급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은 또 태양광 발전 패널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의 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올린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기자) 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3곳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은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유엔은 약 4년 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신장 인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보고관(OHCHR) 사무실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극단주의에 맞선다는 이유로 위구르족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는 자국의 내정일 뿐 아니라 반중국 세력이 만들어낸 악독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강제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곳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아예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강제노동, 고문, 학대, 강제불임 등을 자행했다는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와 수용소 모습을 찍은 위성사진 등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결국 시설 운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언어, 문화, 기술 등을 가르치고,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일종의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지금도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는 모든 훈련생이 졸업했으며 시설들은 폐쇄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주장은 중국을 음해하기 위한 세기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조처는 중국 발전을 억제하고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조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7차 정기 총회가 지난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 총회가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네. 지난 25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67차 IAEA 연례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170여 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올해 총회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회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막 첫 날인 25일, 일반 토의에서 중국 대표로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이 연단에 섰는데요. 류징 부주임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한 핵 안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대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과학기술담당상이 나서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가이치 담당상은 방류 작업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IAEA 회원국이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중국만 부당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달 일본이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검역당국인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은 26일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공급에 대한 중국 제재에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은 일본 정부에 다음달까지 수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IAEA 총회장으로 돌아가 보죠. 중국과 일본 대표의 공방이 뜨거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담당상의 발언에, 류징 부주임이 다시 추가 발언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류징 부주임은 오염수 방류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다카이시 담당상은 다시 연단에 나와, 중국의 몇몇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방출량은 후쿠시마 원전의 5배에서 10배에 이른다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한국 정부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한국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이 장관은 IAEA의 감시∙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IAEA가 검토한 계획에 따라 실제 방류가 이뤄지는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또 최근 중국과 밀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은 첫 날 토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IAEA 연례 총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IAEA의 사찰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협력 하에 민수용 핵 개발 프로그램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25일 연례 총회에서 IAEA와 전면적인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조처는 민간 핵 프로그램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27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 증명을 말합니다. 이번 조처로 이스라엘인들은 오는 11월 30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 최장 90일 동안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이스라엘도 지난 7월부터 비슷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었죠?
기자) 네. 두 나라는 당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인들, 특히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의 이스라엘 입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런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 7월 20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수만 명을 포함해 미국인 10만 명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존에는 특히 팔레스타인 미국인들이 요르단강 서안으로 가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요르단강 서안에 사는 많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은 일단 요르단으로 가서 다리를 건너 육로로 요르단강 서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하려는 모든 미국인은 비자 없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내려서 육로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자 면제 조처가 나와서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중요한 성과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살거나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해 미국 시민들 이동의 자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조처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팔레스타인 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랍계 미국인들을 국경에서 차별하고 괴롭혔다면서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에 넣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27일 이스라엘이 모든 미국인 여행자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 미국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스라엘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스라엘이 양해각서에서 요구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 국적이나 종교,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미국인에게 호혜적인 특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충분한 변화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 단체가 이번 조처를 막으려는 소송을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아랍 반차별 위원회’가 26일 국토안보부가 이번 조처를 시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를 각하했습니다.
진행자) 여행자가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두 41개국입니다. 이스라엘 이전에 가장 최근의 예로는 크로아티아가 지난 2021년에 비자 면제국이 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