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요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앞으로는 재래식 무기 외에 핵무기도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란이 주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CIA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북한을 더욱 지원할까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거의 동맹인가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렇습니다. 북러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진전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의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무기와 군사기술 제공은 미국뿐 아니라 역내 핵심 동맹국들에도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진행자) 라브로프의 방북 며칠 전 백악관은 북한이 1천 개가 넘은 컨테이너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어 러시아에 보낸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군은 포탄으로 가정해 환산하면 수십만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죠. 이번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아니요. 러시아는 현재 단순히 특정 무기의 일시적인 부족을 겪고 있고 지금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북한은 매우 협조적으로 필요를 채워줬죠. 러시아는 내년에 포탄 생산량을 10배로 늘릴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움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능력뿐만 아니라 핵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장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를 어떻게 높일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만약 그 무기들이 이전된다면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핵과 미사일 역량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122mm, 152mm 방사포탄을 러시아에 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얻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무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낡은 포탄을 단기적으로 공급받는 대가로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북한제 포탄을 선박에서 압수하고 사용한 결과 그 품질이 매우 조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변 기술을 줄 수는 있겠죠.
진행자) 따라서 한국이 더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롤리스 전 차관)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맞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방어용 군수품, 방공 무기 등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전술무기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방사포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폴란드에 꽤 많은 양을 판매했습니다. 또 한국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재고를 보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매우 감동적이고 강력한 발언들을 했죠. 이 발언의 후속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현지 상황을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에 비유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는데 국제사회가 한국에 ‘미안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 분쟁지역이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한국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최근 VOA에 미국이 공해상 선박 차단은 물론 북한 항구 봉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제 반응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확산방지구상(PSI)을 활용해 공해상에서 선박을 차단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PSI는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참여국들이 자국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는 선박이나 비행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권한을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 뿐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들은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력제재인 42조에 근거했다면 공해상의 군사적 차단 권한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41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북한 화물선을 막지 못하고 매우 느리게 추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항구까지 따라가는 것뿐인데, 그 다음에는 기항지에서 선박을 차단하길 기대해야 하죠.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를 파악하고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소위 ‘메가폰 전략’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야 할까요?
롤리스 전 차관) 현실적으로 무기 이전과 관련해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메가폰 전략’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무기 이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줄이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주는 것을 차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단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폰 전략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제 생각은 롤리스 부차관과 조금 다릅니다. 저와 롤리스 부차관 모두 전직 정보요원 출신이기에 정보 공개는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죠. 물론 공개 전에 정보원과 수집 방법을 보호하는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망신을 줄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주 국가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지원 정보를 미국이 공개한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의 행동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정보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정보 공개로 막지 못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의 주의를 환기해 매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모호한 발언을 넘어서는 것이죠. 정보 공개를 통해 무기 이전의 실상과 규모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하거나 국제 사회가 더 많은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이죠.
롤리스 전 차관) 클링너 연구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에도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야로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죠. 바로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김씨 정권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을 완성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20년, 30년 전의 기술이라도 북한에 제공해서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바다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미국에 있어 판도를 바꿀만한 일이죠.
진행자) 전략핵잠수함 외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재진입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판도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고도로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넘길까요?
롤리스 전 차관) 그게 얼마나 민감한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40년 전에 그 기술을 완성했죠. 러시아는 확실히 재진입 기술로 북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부족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북한의 기술 완성 능력을 얕잡아 봐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북한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항상 늦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큰 파급효과가 있는 사건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판도를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핵잠수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북한의 유사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9.19 군사합의가 한국을 북한의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9.19 군사합의는 좋은 신뢰 구축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전술적 충돌이 전략적 충돌로 확대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었죠. 유럽에서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 등을 통해 작은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에서 콘크리트 고정 감시초소와 지뢰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추가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상대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서로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까지 최소 17번이나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양자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대가는 북한과 마주한 전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감시 능력을 약화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훈련할 수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평도에서 육지로 포를 옮겨서 훈련해야 합니다. 반면 2010년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 4군단 포병은 그곳에서 계속 훈련할 수 있죠. 미한 동맹의 역량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 파기로 인한 외교적 결과가 군사적 이익보다 더 큰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야당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무력시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롤리스 전 차관) 신임 국방장관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전술적 관점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클링너 연구원 말대로 군사합의는 한국이 최전방에서 분 단위로 북한을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불필요하게 제약하죠. 하지만 이 합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체결하고 신뢰구축조치를 강조하면서 홍보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무력으로 압박받지 않는 한 결코 상응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도 거듭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당한 군사 전술적 이유로 9.19 합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계기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적은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치권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 합참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공격을 하면 한국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까요? 북한은 한 시간 안에 수천 발의 장사정포를 한국에 발사할 수 있는데요.
롤리스 전 차관)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 요원이나 정책가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연평도 포격은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국과 한국은 대응 방법을 놓고 매우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미사일이 수천 발 날아오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이 핵 카드를 들고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도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에 하마스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셈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마스는 무장단체이고 북한은 세습정권이죠. 군사적으로 미한 동맹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제가 과거 정보 요원으로 근무할 때 한동안 영상 분석가로도 근무했습니다. 지상 관측소 즉 감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전 세계를 지켜보면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할까요? 아니면 오랜 준비 끝에 전면전을 감행할까요? 불과 30초 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포를 발사하면 한국에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30초라는 건데요. 그런 공격은 사전 경고 징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한반도를 점령하는 전면전만큼의 무게감은 없죠. 한반도를 점령하려면 훨씬 더 광범위한 침공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 위성 영상과 신호, 인적 정보를 통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당장 오늘 밤 한국에 많은 포탄과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초래할 것이지만 한국 점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한 동맹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손해를 볼 지 말이죠.
진행자) 롤리스 부차관님은 핵무기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는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중동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북한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동의 무장대원들에게 핵무기도 팔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롤리스 전 차관) 과거에 그들은 확실히 그럴 의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봤고, 그런 면에서 북한은 매우 영리하죠. 북한이 핵무기 판매를 고려하려면 중대한 전략적 또는 전술적 승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북한이 시리아에 탄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했죠. 시리아는 북한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해 스커드 미사일에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고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완벽한 예이죠. 그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제3국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받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북한을 주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질투심이 강하고 한국이 진정한 중견국으로써 이룬 발전과 중동 진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과 더 폭넓게 교류하는 한국의 눈부신 성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김씨 왕조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북한 핵을 구매할 수 있는 완벽한 고객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란과 북한의 핵 협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사일 협력뿐이죠.
롤리스 전 차관)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점점 더 정교한 기술,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향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은 그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정보 요원들은 북한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북한에 접근해 “당신들이 완성한 기술을 우리가 사고 석유로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래는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워싱턴 톡] 한국, 우크라 무기 제공 고려해야…북한, 핵무기도 판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