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재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해당 자금을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의원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17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은행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26명과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던 제재 면제 규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해당 자금을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인과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며 “돈의 대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할 때 소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이란에 풀어준 자금이 향후 테러 공격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Hamas has repeatedly carried out acts of terror against Israel,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innocent civilian … Given the fungible nature of money, funds released to Iran for so-called humanitarian purposes cannot be reliably prevented from funding future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consider every available tool to immediately restrict access by Iran to any and all funds that are used to finance international terrorism.”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국제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즉시 제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 이후 이 불량 정권(이란)은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는 한 신뢰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의원] “In the wake of Hamas’s horrific attacks on Israel, it has only become clearer that this rogue regime cannot be trusted as long they continue to support terrorist organizations.”
앞서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이 지난 12일 해당 이란 자금을 재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 발의에는 10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같이 보기: 미 하원서 한국 동결해제 이란 자금 ‘재동결’ 법안 발의맨친 상원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해당 자금에 대한 재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은행위)가 테러지원국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법안 관련 논평 요청에 23일 오후 3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에 있는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