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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 한국 동결해제 이란 자금 ‘재동결’ 법안 발의 


어거스트 플루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어거스트 플루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0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한국에서 카타르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던 미국 제재 면제 규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플루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60억 달러는 이란이 하마스에 지불하는 돈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과는 별도로 해당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하원의원들의 서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조 윌슨 의원 주도로 100여 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헤즈볼라 등 역내 다른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란의 핵무기 증강을 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금융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며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서한] “The Iranian regime will use all available financial tools to further fuel this war against Israel, fund other terrorist proxies in the region such as Hezbollah... and accelerate Iran’s nuclear build up.”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9일 마샤 블랙번 의원 주도로 19명의 공화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해당 자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은행위)가 테러지원국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원] “As we work to hold any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ccountable, the administration must freeze the $6 billion in Iranian assets.”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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