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국방관계가 활성화 됐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3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주의 협의체들이 역내 억지력 유지에 기여했다며 미한일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관련 대담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Particularly in the wake of the President's Camp David summit with ROK and Japan, we have really invigorated that that tr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래트너 차관보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이 삼국 국방관계를 크게 활성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인도·일본·호주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미국·일본·호주 안보 협력 등 “최근 몇 년간 소다자주의 협의체들이 역내에 다층적인 안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국들이 미국뿐 아니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모든 움직임들이 역내 억지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23일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관련 대담에 참석했다.
“중러 협력, 부정적 여파… 동맹과 대화∙대응”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도 동맹들과 공동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러 관계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For partners such as Republic of Korea, Japan, they're now seeing the potential threat of this kind of activity to their interests as well. So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It's a problem for Europe. It's a problem for our allies in Asia. And we're talking with them about this as well and how we are thinking about responding is, in a coordinated fashion with them as well.”
래트너 차관보는 “한국, 일본과 같은 협력국들은 이 같은 (북러 협력) 활동이 그들의 이익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공군이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한국 공군이 사진을 공개했다. 위부터 한국 공군 F-16 전투기,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중국 해상 강압행위… ‘대북제재 감시’ 정찰기 위협”
래트너 차관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찰기에 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군의 조직적인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역내에서 몰아내고 미국과 동맹국 간 틈을 벌리려는 목표로 강압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In the case of the Canadians, this behavior has occurred. Well, those Canadian aircraft are actually implemen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PRC voted for, enforc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래트너 차관보는 특히 캐나다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들을 이행하고 있었다”며 “중국은 해당 결의들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이달 중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군 정찰기에 접근해 조명탄을 쏘며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근 국제 공역을 정찰 중이던 캐나다 공군기 ‘오로라호’에 중국 전투기 최소 2대가 5m 이내까지 접근해 여러 차례 조명탄을 쏘고 몇 시간에 걸쳐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 비행은 각국의 합법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마이클 체이스 중국∙타이완∙몽골 담당 국방 부차관보가 23일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관련 대담에 참여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타이완∙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체이스 부차관보] “It's of course, not really a completely unlimited partnership. And I think we've seen that with respect to China's support for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that they're balancing a perceived need to be supportive to Russia for the reasons that you just stated about the importance of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also with some concern about the reputational costs and the other costs that they might incur if they went really across the line in terms of the level of support they're providing to Russia.”
체이스 부차관보는 “중러 관계가 무제한적인 협력관계는 아니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과 러시아 지원으로 인해 평판이 떨어지는 등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중국의 셈법에 영향을 줬으며 특히 중국에 있어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국가이지만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도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와 관련해 동맹들이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천개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중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부대가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한층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에 나섰고, 타이완에 대한 도발 수위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