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발언에 대해 역내 평화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 대처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 “For comments from Minister Shin I would refer you to the ROK government. For the DOD, we have been very clear on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Japan, and our commitment to uphold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both the ROK and Japanese Government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and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다만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사진 = 한국 국방부.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9.19 합의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정찰과 전투기 작전 영역을 축소시켜 한국 군에 불리한 합의라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범하면서 당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 폐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통일부도 북한의 위반 행위 재발 시 효력 정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엇갈린 입장이 지속돼 왔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5주년 성명을 통해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 군사합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9.19 합의 5주년 행사에서 “지금도 남북 군사 합의는 서로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폐기는 이를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