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듯한 위험한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중국의 안보까지 위협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아무리 허황된 목표로 여겨져도 설득과 압박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11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을 ‘쌍방향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사용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을까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확실히 매우 우려되는 상황 전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엄청난 양의 포탄을 주고 무엇을 대가로 받을지에 대한 추측이 많습니다. 북한에 핵탄두나 재진입체, 위성정찰 기술 등 가장 중요한 군사 기술이 제공될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은 방대한 양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지만 매우 구식입니다. 품질도 의심스럽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체 포탄 생산을 늘릴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북한산을 쓰는 것일 수 있고요.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재래식 무기나 일부 미사일 기술 등 부차적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진행자) 한일중은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담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고요. 미한일이 3국 연대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북러 협력을 봉쇄할 방안이 있을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국장) 중국과의 모든 대화 기회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내 안정이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중국이 즉각적 혹은 장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중국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북한 무기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 속도가 비교적 느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한 우리의 최악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러시아는 북한에 핵 미사일이나 재래식 측면의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더 많이 관여하고 협력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도록 하면 북러 관계가 더 심각하고 위험해지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미국은 진작 알고 있지 않았나요? 미국이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닐까요? 중국이 정말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믿는 미국 관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글쎄요 정부에는 항상 낙관론자가 몇 명 있다고 봅니다. 허황된 목표를 좇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닌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걸 오랫동안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특히 심각하게 제재를 위반할 때만 중국은 마지못해 더 강력한 유엔 결의를 허용했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러시아만큼 훼방을 많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문가들 중에 중국의 협조를 낙관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역량 강화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북한의 자신감을 높여 미한일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고 강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재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들과는 상황을 다르게 봤습니다.
사일러 국장) 2017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해입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비난하고 위협하는 것을 어떤 국가도 원치 않았습니다. 북한이 당시 실제로 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시각에선 미국이 무슨 행동을 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죠.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당시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 협조적이었습니다. 북한 문제가 그들 이익에 어긋나게 통제 불능 상태가 돼 버릴 명백하고 실질적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2018년 이후 북한의 매력 공세와 코로나 사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 문제에 대해 2017년만큼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략적 위협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즉각적 위협으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더 많이 일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를 만큼 순진하거나 비현실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놔줄 순 없습니다.
진행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려면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 중국의 역내 안정 유지 목표를 흔들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중국을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중국을 움직이려면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충격요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사일러 국장)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위협은 가볍게 하거나 허세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핵무장은 그로 인한 모든 손실을 감안한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동맹은 필연적으로 변모할 것이고 미국 내 고립주의 성향은 핵무기를 가진 한국에 핵무기를 가졌는데 왜 그리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에 영향을 주죠. 중국과 러시아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기밀 해제된 국가정보국장실(ODNI) ‘국가정보평가’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도록 몰아붙일 요인 중 하나는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느끼는 핵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에 대해 한국이 도전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국이 ‘핵균형’을 추구하면 김정은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 억지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이 미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핵무장이 중국의 관심을 끄는 최선의 방법이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진행자)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장관이 확장억제를 논의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다뤄질 텐데요. 한국에선 핵무기 보유 요구가 여전히 나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한국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구체적인 확장억제 실행 계획이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우선 현재 한국 상황이 올해 초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1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실언을 했습니다. 그가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죠. 당시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1월에 만났던 한국 관리들을 4월에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 정말 놀랐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안심하고 있었죠. 이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와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러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미국 입장에선 냉소적으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이 있고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보증이 있습니다. 2만8천500명의 미국의 아들과 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고요. 우리는 통합지휘구조를 갖췄고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동맹 안심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올해 초보다는 훨씬 더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핵 정책에 대한 얘기를 꺼내 미국을 압박했고 그 결과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더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끌어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우발적인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고 윤 대통령은 실언을 했던 전례가 있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다른 당국자들이 정정해야 해서 ‘도어스테핑’도 중단됐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미국을 압박하려는 매우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윤 대통령이 상당히 잘 해낸 것이죠. 미국 정부의 행동을 끌어냈으니까요. 많은 사람은 진작에 이런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 보장과 핵전략, 핵 정책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조치가 한국으로부터 크게 호평받았고 그들은 더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히 여겨선 안 되며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사일러 전 국장)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지침은 당초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완화됐고 마침내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매번 한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국을 익숙한 영역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적 수사를 늘림에 따라 한국 정부와 윤 대통령이 핵무장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역량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에 의문은 없습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위기 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미한 동맹이 긴밀히 협력하며 단결하는 것이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 동맹 간에 불안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게 됩니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자국민에 보여줘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의 변화는 국가 안보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이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그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능한 한 많이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이 체감하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을 비난할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을 이스라엘이나 인도 이상으로 벌해서도 안 되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미한동맹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다시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은 핵무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죠. 자체 핵무장 옹호론자들을 움직인 요인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 묻는 게 있죠.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 시애틀을 위험에 빠뜨릴까? 만일 한반도에서 사소한 국경 충돌을 넘어서는 북한과의 교전이 발생하면 미국 대통령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수천 명의 미국인 사상자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중과 의회도 대통령의 외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한반도에 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미한 동맹이 유지될 것으로 보세요?
사일러 전 국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될 것이니까요. 그 과정은 한국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 결정은 미한 동맹 상황의 평가를 토대로 이뤄지고 이후 핵 능력 확보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모든 변수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길과도 뚜렷이 다르죠. 한국에는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 가족들과 다른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의 핵무장 결정에 직접 영향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추구는 한반도 긴장고조 속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임박한 위협이 없을 때 미리 합의된 대로 핵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 정치의 역학관계를 보면 저는 도대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현재의 여야 구도가 유지되든 혹은 정권이 교체되든 한국의 핵무장 요구 신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은 미한일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든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미한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건 아닐까요?
사일러 전 국장) 3국 협력과 두 전쟁은 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지적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적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하겠죠.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고 있고 중동에서 실수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감을 못 잡고 있다고 하겠죠. 비판자들이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객관적 관찰자로서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이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노력과 행보는 놀랍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한 호주 총리 만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요르단에 이어 일본, 한국, 인도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국제 무대의 리더여야 한다는 여전한 요구를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고요. 미국의 영향력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중요한 돌파구이자 성공 사례입니다. 물론 미국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등이 한일과 잘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지도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내 거대 도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중동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긴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드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셨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두 번 파병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이 유일한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저는 성공 사례가 더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있고 또 마셜 플랜과 나토 창설로 서유럽을 소련의 침략이나 강압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파트너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 미국의 의지뿐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로 편입시키려는 국가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세계 곳곳을 순방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만날 때 현안은 인도태평양 범위를 넘어섭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죠.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도 방문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나토 정상회담에도 두 번 참여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이 유일한 성공 사례라고 말한 것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폐허 위에서 시작했고 당시 미국과 민주주의 이념도 공유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국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니까요. 경력의 오랜 기간을 한반도에 집중한 저희는 한국이 이룩한 업적에 매우 감동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공은 한국 국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국장,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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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러, 김정은에 ‘핵 사용 승인’ 메시지…중국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