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의회 상원 격인 참의원이 2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참의원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의원 결의안] “On November 21, North Korea conducted a forced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launching a satellite, and it is believed that part of the separated object passed over the sky between Okinawa Island and Miyako Island and fell over the Pacific Ocean. It was also confirmed that some kind of object launched by North Korea was orbiting the earth.”
또 위성 발사 당시 분리된 잔해가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일본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처럼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일련의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의원 결의안] “North Korea has launched more than 80 ballistic missiles since last year, and its series of provocative actions, which continue at an unprecedentedly high frequency, is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launch ballistic missiles over Japan in October of last year and August of this year is a serious and imminent threat to the security of Japan, as well as a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n act by North Korea is a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and is absolutely unacceptable.”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본-북한 간 평양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의원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의원 결의안] “This House once again strongly protests and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 Furthermore,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ve actions and immediate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또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의원은 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치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한편,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주요 현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의 포괄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단결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관영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중의원도 앞서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기시다 총리] “Even if the purpose is to launch an artificial satellite, i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s used, it is clearly a violation of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is a matter that greatly affects the safety of our citizens. We have already protested sternly against North Korea and condemned it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앞서 지난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전적으로 거부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