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대비한 ‘핵 저장고’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그런 결정을 이미 고려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수단이기도 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공격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그는 합당한 타격 대상이 되며, 미한 동맹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다양한 ‘참수 작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2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화성-18형의 세 번째 시험발사를 통해 어떤 역량을 추가로 확보했을까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중요한 발사였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화성-18형을 세 번째로 시험한 것이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고 고도 6천km, 비행거리 1천km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고각 발사됐는데 거의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직선으로 내려왔죠. 북한은 강력하고, 우수하며, 견고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요한 원격 측정 자료도 확보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 작전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차량에 미사일을 싣고 터널 밖으로 옮겼고, 실제 인력이 실제 전술과 기술, 절차를 사용해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화성-18형의 작전 배치와 작전 수행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북한은 작전 시 실제 투입될 인력과 기술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ICBM 재진입 역량을 확보하면 미 본토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현재 추세를 볼 때 북한이 새해에 화성-18형과 관련해 어떤 추가 실험을 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이 생존 가능한 재진입체를 가졌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재진입 기술은 비교적 오래된 기법이고 미국과 소련은 이미 50년대와 60년대 이런 역량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한은 21세기형 초현대식 재진입체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뭉툭한 탄두부가 달린 비교적 소박한 재진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북한이 화성-18형의 전체 사거리를 보여주는 시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공격처럼 더 정상 각도에 가까운 발사가 이뤄지고 사거리는 1만~1만 5천km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모의 탄두를 장착한 재진입체를 태평양 남동부 어딘가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2017년부터 일련의 ICBM 시험을 했습니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재진입 역량을 갖추면 전시에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을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계산 아닙니까? 또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핵, 생화학 무기들을 탑재해 일본의 참전도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사실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자국과 동맹 방어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일본을 통한 미군 증원을 막으려고 한다는 지적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ICBM 위협이나 북한의 어떤 역량에도 저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미국의 미한일 방어 약속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물론 역내에 위협을 제기했지만,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시험해 볼 좋은 기회 아니었나요? 이번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발사,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자료만 공유되고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전 발사 징후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닌가요?
피터스 연구원) 사전 정보도 중요합니다. 또 미사일이 실제로 비행하는 동안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한국과 일본 모두 상당한 역량을 보태게 됩니다.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자료가 통합된 뒤 3국에 공유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군, 한국군, 일본군이 요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전 발사 징후 공유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보 사안까지 공유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기술적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전 발사 징후까지 공유해야 미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진행자) 사전정보 공유는 정치적 문제이지만 세 나라가 결국 그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가 결국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한국 일각에서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나요?
맥스웰 부대표) 미국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권고할 것이고요. 저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 편입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 한국을 가장 잘 방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량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음새와 틈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면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고 3국 상호방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정보 공유를 통합 미사일 방어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한일 3국 협력이 강화되고 동맹의 힘이 세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임 한국 대통령에게 ‘3불 약속’을 요구했는데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 이 3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북한의 행동 때문에 미한일은 통합 미사일 방어로 나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3국 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3불 약속’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면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미한일이 군사 협력 강화와 중국 견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맥스웰 부대표)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 방어를 걱정해야 합니다. 자위권이 거부돼선 안 됩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면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물론 현재 가장 큰 위협은 북한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미한일 방어력을 개발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진행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기술적, 지리적으로 중국 미사일까지도 포함한 역내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피터스 연구원) 그렇습니다. 경보정보가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맥스웰 부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안보 전반에도 중요하죠. 맥스웰 부대표가 말한 논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요.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내부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은 모두 자국 방어를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미한일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의 결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방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사일 방어체계는 단순히 북한과 중국발 위협 대응용입니다.
진행자) 그렇죠. 경보정보 공유는 방어적이죠. 하지만 일단 미사일 발사 정보를 확보하면 다음 단계는 격추입니다. 로켓을 발사해서요.
피터스 연구원) 맞아요.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또는 미국을 향하는 로켓과 미사일을 향해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북한이나 중국의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말 그대로 ‘위협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ICBM을 개발해도 미국을 쉽게 공격하진 못할 텐데요. 결국 한국이 위협에 가장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요? 독자적인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한국만큼은 아니라도 미국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죠. 그것이 장기 계획의 일부입니다. 또 억지력은 단순한 핵무기 사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억지력에는 미사일 방어, 재래식 역량, 재래식 무기 탑재 미사일, 대포, 탱크 등 뭐든 포함됩니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을 구축하는 선두 주자입니다. 한국에 독자적인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죠? 아마 자체 핵무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요구야말로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볼 것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전역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핵 투발 전략폭격기인 B-2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확장억제 공약에 진지하다는 것과 미국 핵무기가 한일에 대한 위협 억제용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진행자)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준비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그런 논의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예산을 담고 있는데요. 해상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이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겨냥한 ‘전역핵무기’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일본에 핵무기 저장고를 건설하는데 열려 있습니다. 즉각적인 핵무기 배치 목적이 아니라 핵무기 배치가 필요한 때에 대비한 방어책으로요. 워싱턴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면서 공동의 적들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스웰 부대표) 핵무기 저장고 건설은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에 전략적 안심을 주고 우리가 한국 방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전략적 결의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방어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2만 8천500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죠. 우리는 북한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싸면서 미한 연합훈련 등을 탓합니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면 중국이 셈법을 바꿔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하지 않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엄청난 핵 확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저장고를 재개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DMZ 북쪽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북미 타격용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한국 내 핵 저장고 건설은 중국에 대해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라는 설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하지만 그 방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한 위협 감소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쟁, 북한의 불안정과 붕괴,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했죠. 중국은 둘 중 무엇이 자국에 더 이익인지 견줘봐야 하죠. 핵무기의 대남 위협과 역내 위협, 그리고 북한의 활동으로 인한 미한일의 딜레마 중에서요. 중국은 북한이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그 핵무기가 미한일에 야기할 딜레마를 더 중시할 수 있죠.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동결을 고려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북한은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옮기고 싶어 하죠. 향후 미국 정부는 북 핵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북한과 군축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핵무기 억제냐, 핵공격 억제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핵무기 감축을 위해 군비통제체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김정은의 정치전 전략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며 미소 협상과 비슷한 협상을 환영할 테니까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처럼요. 비핵화가 군축으로 전환되면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을 성공으로 여기고 여기에 몰두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합의를 지킬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30년, 40년, 아니 70년 동안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모든 합의를 어겼죠.
피터스 연구원) 맥스웰 부대표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김정은 협상이 실패한 데다 러시아가 국제 핵군축 체제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죠. 따라서 워싱턴의 많은 이들은 현 국제 정세상 세계 어디서도 군축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과 대등한 협상 상대로 마주 앉으면 북한에 정당성을 줍니다.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에 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전에는 북한 핵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핵 보복을 알아서 해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미한이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핵 대응을 실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까?
피터스 연구원) 절반만 맞습니다. 김 1차장이 과거에 대해 말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는 양국이 훨씬 더 많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죠. 전략적 워게임도 더 많이 합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어떤 통일된 대응을 할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누구도 미한 양국이 핵 사용을 함께 연습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핵 실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와도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죠.
진행자) 결국 한국은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피터스 연구원) 맞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작전이 될 것입니다. 재래식 지원 활동을 하는 한국군과 협력해서요. 하지만 이걸 통합된 핵무기 사용 합동 작전으로 부르는 건 무리죠.
진행자) 피터스 연구원이 방금 핵 사용과 실행을 미한 양국이 함께 훈련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때 미한 핵 작전 연습을 추가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럼 그때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죠?
맥스웰 부대표) 피터스 연구원이 설명했듯이 두 나라가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격 목표를 정하고 타격 효과를 예상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폭탄 투하는 그에 비하면 정말 쉽죠. 폭탄 투하 전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작전 지원을 위한 재래식 병력 동원도 포함됩니다. 방공시스템 파괴와 핵 공격 영향 완화 활동도 포함되고요. 이 모든 것이 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내년 여름에 있을 훈련에서 계획과 여건 조성이 중요한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 거기엔 어떤 위험이 따를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과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양국 모두에 중요합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을 옵션으로 거론했고 한국 합참은 사람 표적을 겨냥한 사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참수작전을 실행해야 하냐고 질문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 수뇌부 제거 역량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맥스웰 부대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역량을 갖추고 있죠. 전략폭격기 B-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은 여러 역량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김정은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입니다. 그가 한국을 공격하면 합당한 군사 공격 목표가 됩니다. 미한 동맹은 북한의 지휘통제본부, 핵무기 통제력, 공격 명령과 군사작전 역량을 파괴할 다양한 수단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급의 지휘관들이 합법적 표적이 됩니다. 최근 공개된 것은 북한의 지휘통제 구조를 파괴할 현존하는 여러 역량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터스 연구원) 김정은이 합당한 군사 공격 목표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기나 충돌 시 김정은 제거 시도는 완벽하게 정당화되고요. 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북한엔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든 벙커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 지도부 제거를 강력히 고려할 시점이 되면 김정은은 지하 깊숙한 곳의 벙커로 내려갈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경우 북한 수뇌부를 실제로 참수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동에서 드론으로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도 했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사실입니다. 테러 조직 수뇌를 제거할 때 그들을 추적하고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죠.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놓친 적도 있지만 성공 사례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잡기 위해 11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숨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