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은 33척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락원2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타이안성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달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락원2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톤수 3천545t의 중소형 화물선인 락원2호는 2010년 12월에 건조된 이후 중국과 파나마 그리고 다시 중국 선적 선박으로 운항돼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락원2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태성구역 소재 ‘령흥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락원2호의 소유주가 된 시점을 작년 12월 1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MO의 기록에 따르면 령흥쉬핑은 소유 선박이 락원2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등록한 락원2호의 정보.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다른 선박이었다. 자료=GISIS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VOA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모두 32척에 달하는 중국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락원2호가 IMO에 공식 등록된 시점이 2023년 12월인 점으로 볼 때 지난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중국 선박은 모두 33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북한이 락원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VOA에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VOA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다고 지적한 사례 모두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본 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V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As you would be aware from its past reports, the Panel has tracked and investigated the DPRK’s on-going acquisition of ships. This trend continues. The transfer / sale of foreign-flagged vessels to the DPRK contraven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continue to encourage vigilance of such vessel sale. Some recommended steps are contained in the Panel’s latest report S/2023/171.”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 넘게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