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북한 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전 세계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1일 현재 한반도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파파로 지명자] “The changing dynamic is continued saber rattling, continued proliferation, greater volume of testing and weapons' demonstrations on the part of the north, and in response, South Korea has increased it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it continues to be tense.”
파파로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무력시위와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강화했다”며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며 “그것에 보조를 맞추고 억지할 수 있기 위해 특히 미국의 전략군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파파로 지명자] “As a military commander, I must look at the capability development and to be able to pace that, to deter, that extended deterrence, particularly with US strategic forces, is absolutely essential…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ynchpin of peace, stability, security in the Indo Pacific. We seek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파파로 지명자는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선 “깊이 우려한다”며 두 나라 관계를 “공생”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파파로 지명자]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It closes gaps each for the other, providing conventional weapons to Russia from North Korean industry,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high end, potentially high 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in all cases.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s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 Pacific and globally.
파파로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제제를 회피해 물자와 잠재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군사 협력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역내 대북 미사일 방어 역량과 관련해 “북한의 기존 혹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며 인도태평사령관으로 임명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군 태세와 준비 태세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We are well-postured to protect against existing and emerging threats from the DPRK... If confirmed, I will seek to continuously improve our posture and readiness against the threat from the DPRK… We must also continue to explore, improve, and resource ou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Our airborne ISR allocation is less than what we require to support the theater's multifaceted problem-set and to enhance deterrence by detection.”
다만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모색하고 개선하며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와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 작전 실행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잠재적 충돌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북한은 재래식 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There are significant strategic and military risks associated with a potential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efforts to lower tensions. The DPRK continues to advance both its conventional and strategic capabilities… Conducting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in the ROK is highly challenging and dependent on the level of support, amount of warning, and resources from the ROK and Japan.”
또 “(유사시) 한국에서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원 수준, 경고의 정도,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Inside the ROK, we depend on their transportation assets to move noncombatant evacuees (NCEs) from assembly points to relocation centers, as well as to air/seaports of departure from the Peninsula. In Japan, we depend on their capacity and capability to receive, shelter, and support NCEs as a temporary safe haven.”
이어 “한국 내에서는 비전투원 대피자(NCE)를 집결지에서 재배치 센터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공항 및 항만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한국의 수송 자산에 의존한다”며 “일본에서는 임시 피난처로서 비전투원 대피자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일본의 능력과 역량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The PRC has not fulfille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arding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stricting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related activities. Simply stated, I do not assess we should rely on the PRC to restrain the DPRK.”
파파로 지명자는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단히 말해 나는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발언입니다.
미한 안보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능한 한 많은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facilitates an increased role for the ROK, commensurate with its economic status and influence, in as many multilateral venues as possible.”
또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시기가 되면 동맹이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If confirmed, I intend to fully comply with the existing plan and ensure the alliance is ready for the transition when that time comes.”
미국과 한국은 한국군의 세 가지 핵심 군사능력이 모두 충족되면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훈련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의 방위비 수준과 공동 방위태세에 대한 기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이 자체 방위력에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Yes. The ROK’s defense expenditures remain the highest among our allies and partners as a percentage of their GDP... Given the U.S. and ROK commitment to maintaining interoperability, the ROK’s domestic investments contribute to the combined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그러면서 “상호운용성 유지에 대한 미한 양국의 공약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내 투자는 연합 억제력 및 방위 태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묻는 잭 리드 상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는 “고위급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양국 고위 지도자들 간 관계작용(chemistry)은 가짜가 아니다”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가 있지만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파파로 지명자] “I do see it first hand, senator, at the senior level. There's no faking the chemistry between the senior leaders that I see…although it is a complicated and difficult history, I see a bright future…
또 미한일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정상이 합의한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최근 가동 등 “매일 작전 수준에서 그 결실을 보고 있다”며 3국 협력 강화는 “역사적이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파로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여전히 미국 최우선 전구의 추격하는 도전으로 남아 있다”며 “중국은 주권, 자유, 투명성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remains the pacing challenge in the United States’ priority theater. The PRC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ith the will, and increasingly the capability, to erod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by undermin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sovereignty, freedom, and transparenc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remains the pacing challenge in the United States’ priority theater…The PRC continues to pressure Taiwan in multiple domains. The United States can help prevent miscalculation by maintaining our longstanding policy in support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특히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타이완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오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존 아퀼리노 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2021년 5월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해군 중앙사령부와 제5함대 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군 최대의 작전 구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육해공군을 감독하는 통합 전투사령부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