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무기 진전과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중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위험 감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최근 활동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18일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나 김정은이 임박한 공격 혹은 가까운 시일 내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아마도 그것이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고위관리] “We still assess that the DPRK or Kim Jong Un is not looking at an imminent attack or near-term attack. I think Kim Jong Un probably knows what that would likely mean in response. But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level of activity, the weapons advancements and the increasing alignment with Russia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그러면서도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활동 수위와 무기 진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항상 모든 종류의 위험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탄도미사일과 다양한 순항미사일 시험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적대적인 수사는 우리에게 물론 큰 우려 사항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고위관리] “We're always on the lookout for any kind of dangerous activities. But I'll also point out that these ballistic missile tests and the various cruise missile tests and this hostile rhetoric coming out of the DPRK, of course, is of great concern to us. Regardless, we're going to keep trying to see where we can engage with the DPRK because diplomacy is the only way that we can get any kind of sustained, peaceful Peninsula and to talk about the denuclearization issue.”
또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외교만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사회 다른 나라와 함께 서명한 안보리 결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무기를 이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고위관리] “It’s been a very concerning development to hav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openly flou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t actually signed up to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y're engaging in weapons transfers. We know that there have been at least 10,000 containers that have gone from DPRK to Russia and DPRK is not doing this for free. There's almost certainly things that DPRK wants in return. We also worry about what the DPRK could be learning from Russia's use of these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n the battlefield and how that might embolden or and help the DPRK even further advanced their weapons program. So this is a really dangerous, dangerous time.”
이어 “우리는 적어도 1만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것을 안다”면서 “북한이 공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원하는 게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러한 (북한제)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을 얼마나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얼마나 도울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로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박 대북고위관리를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잇달아 밝힌 데 대해선 “우리의 정책은 2021년 봄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래 동일하다”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고위관리] “Our policy is the same since we rolled out there our policy review back in the spring of 2021, which is that we are absolutely looking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 that goal has not wavered for us at all. And we are very much lashed out with all of our allies and partners on that goal. So, when we talk about interim steps we're making explicit with always have been implicit, which is that of course this is not going to be overnight that we're going to have denuclearization, and so there are valuable discussions that we can have with the DPRK on reducing the potential for military risk, and other conversations, substantive discussions that we have as we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어 “따라서 그 목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 목표에 있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간 조치’에 대해 언급할 때는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암묵적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적 위험 감소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가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오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면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일이 아니며, 물론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라 랩 후퍼 백악관 선임국장은 지난 4일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날 정 박 대북고위관리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8일 VOA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는 만큼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난 9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랩-후퍼 선임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라며 “(중간 조치에 대한 언급은) 북한과 일종의 위기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