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안보 동맹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6일 미일 동맹 격상 움직임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미일 군사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은 정상급에서 이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일미군사령부 재편 등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 자위대 지도부와 직접 교류하는 수준을 포함해 미국의 지휘 통제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t will continually improve. The upcoming summit will be an opportunity to do so at the leader-level. I expect American command-and-control enhancements including the level of direct uniformed interaction with the Japan Self Defense Force leadership.”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6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안보 협정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T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미일 양국이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주일미군사령부를 재편하는 주요 목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선 양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VOA의 질의에 “국방부는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본과 동맹 간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 “The Department supports Japan’s decision to establish a joint operations command for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We regularly consult with Japan on ways to optimize Alliance cooperation. We do not have any plans to announce today surrounding our respective command and control frameworks.”
다만 주일미군사령부 재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CEO] “I think Prime Minister Kishida visit to Washington next month will be a major milestone becaus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announce some steps to upgrade their security alliance. There will be a variety of announcements and I think people will be impressed that both nations will in the future work together even more closely to strengthen the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I also understand th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emphasize that theirs is a global partnership. So not only will the focus be on Japan's neighborhood and the Western Pacific or East Asia, but als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partner in other areas of the world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줌월트 CEO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은) 일본 주변과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강압적인 무역과 경제 관행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을 비롯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은 최근엔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줌월트 CEO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일본뿐 아니라 호주와 역내 다른 안보 파트너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CEO] “I think that China and North Korea threa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lliance relationships.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has been to enhance American allian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Japan, but also Australia and also other security partners in the region.”
일본이 향후 일본 열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I think that they're gonna make a concerted effort to improve interoperability of US and Japanese forces.
And I think the focus will be of course on a security of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항행의 자유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 작전 지역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까지 군사력을 잠재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이 발전해 나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그것이 (미일) 군사 관계의 변화와 업데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일본 방어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And I think that's what is happening with the you know, the changing of the and the updating of the military relationships. You know, it's about interoperability. It is about mutual support, you know, to defend Japan, but also to defend the interests of the US and Japan in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의 3자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일 동맹 강화가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일 군사동맹은 더 효율적인 군사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도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북한이 정전 협정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 4성 장군인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t will evolve into a more effective military relationship, but differently. In the ROK, the 4-star U.S. commander exercises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military if the Armistice fails and North Korea attacks the South. Unlikely, in my view, that this structure will be replicated in Japan.”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은 각각에 대한 위협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인접해 있어 북한이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북한이나 중국 등이 해상이나 공중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국이 처한 지리, 정치, 경제 상황이 다르고 각국의 군사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 “But the military alliances will not be the same with the US and Japan and the US and Korea, because the threat to each are different. You know, Korea is adjacent, you know, it has the two countries adjacent to each other, North and South Korea. So there's an ability to directly attack by land. Japan is an island is not directly cannot be directly attacked by land, so the situations are different and you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geography, the politics,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both the allies and the potential threats.”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 군사 동맹 강화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향후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략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격’ 능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They will emphasize their ‘counterstrike’ capability as outline in their strategic documents.”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의 전환 목적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 정치 지도부와 헌법 개정을 통해 공격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나 “군사 사상가들은 항상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하곤 한다”면서 “방어가 더 강한 형태이긴 하지만 공격 없이는 결코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일본을 더 잘 방어하고, 미일 동맹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Well it will depend on the Japanese political leadership and their ability to change their constitution and to be able to shift to offensive operations. You know, as a military thinker, you know, we would always say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And being, you know, defense is the stronger form, but you can never be totally successful without offense. So we would hope that Japan would be able to transition to offensive operations in order to better defend Japan and better defend US Japan alliance interests.”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을 포함해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안보 역량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은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발사대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y will have increased offensive capabilities. That doesn't mean invasion capabilities. It doesn't mean they're building an army that could invade North Korea, but it means they're building weapons systems that could carry out standoff attacks against Nor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증강된 공격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침략 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원거리 대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