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EU “인권 침해 책임규명 없이 한반도 평화 불가능”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합니다.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EU를 대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바이츠웨이브 대사]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a landmark report and findings.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ten years later,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sists in the DPRK.”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EU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에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바이츠웨이브 대사] “The recently renewe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iverting valuable resources desperately needed to guarantee the well-being of Korean citizens, thereby causing massive food insecurity in the country…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lose sight of this continued and serious human crisis.”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국제 사회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새 결의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COI 후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츠웨이브 대사] “Let it be clear, there can be no peace and no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ccountability for past and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efforts of the OHCHR, including through its Seoul-based office, all victims of the repressive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ll hopefully obtain justice for the pain and suffering inflicted upon them.”
또 향후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그들에게 가해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아르헨티나도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포라도리 대사] “We express our concern th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food, as well as all human rights, are not being guaranteed.”
포라도리 대사는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EU가 연례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방광혁 차석대사]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The so-called “human rights issue” fussed by the West does not and cannot exist in the people-centered socialist system of our country in which people stand out as the most precious being in the world and the requirements and interests of the masses take top and absolute priority.”
중국과 에리트레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국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20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