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한 방위비 협정, 연합방위태세 위한 공동의 약속”

미국 국방부는 미한 방위비 협정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미한 방위비 협정, 연합방위태세 위한 공동의 약속”

미국과 한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마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양국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enduring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the broader Indo-Pacific, and beyond.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s reflect our shared commitment to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We appreciate all the Republic of Korea contributes to the U.S.-ROK Allia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MA cost-sharing contributions. As we work to further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our two countries will stand better prepared to engage with our othe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world,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hose of today and tomorrow.”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관련 질문에 출입기자단에 제공한 답변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지속적인 동맹은 동북아와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한다”며 “그 기여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양국은 전 세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부산항에서 '을지프리덤실드(UFS)' 미한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다.

미한 양국은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안보협정 선임고문 겸 수석 협상가가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대표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양국의 특별협정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성명] “The United States seeks a fair and equitable outcome to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discussions for both countries that will strengthen and sustain the U.S.-ROK Alliance.”

지난 2021년 3월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인 도나 웰튼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오른쪽)과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국 국무부. (자료사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게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미한 양국이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면서, 다만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 또는 역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여겨 이를 감수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was bearing was carrying an unfair share of the costs of our alliances. But many Americans decided that, well, that was just the price of doing business and we just have to live with it. Now I think Americans are recognizing with Ukraine and with other environments that we don't have to live with it that our allies ought to bear a, a more reasonable share of the overall costs. And so did Trump get into that category early? Yes. Was he the only one who ever thought of that? Heavens no. Many Americans felt for years that the, that the US was subsidizing our allies and that it was reasonable that those subsidies should be reduced. And I think that's what you're seeing.”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이 전체 방위 비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 사진 = 랜드연구소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화와 도발 증가, 북러 군사협력 확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 등 역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역내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헨 국장]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So i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escalate rapidly, I mean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the capability and capacity to manage this situation or go to war. So look the North Korea problem that is difficult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not least of which is because Kim Jong U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nuclear weapons. So again I think you have to view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aggregate of what the United States brings to the table but also what ROK and important allies.”

코헨 국장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군의 대응도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