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초당적’ 요구…북한 위협 고조도 요인”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은 초당적 요구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역내 안보 상황 악화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초당적 요구’이자 ‘미국인 다수의 인식’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was bearing was carrying an unfair share of the costs of our alliances. But many Americans decided that, well, that was just the price of doing business and we just have to live with it. Now I think Americans are recognizing with Ukraine and with other environments that we don't have to live with it that our allies ought to bear a, a more reasonable share of the overall costs. And so did Trump get into that category early? Yes. Was he the only one who ever thought of that? Heavens no. Many Americans felt for years that the, that the US was subsidizing our allies and that it was reasonable that those subsidies should be reduced. And I think that's what you're seeing.”

베넷 선임연구원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면서, 다만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 또는 역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여겨 이를 감수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이 전체 방위 비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요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잠재돼 있던 것이라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조야에서 초당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re are roughly 30,000 Americans who are American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in Korea. That's roughly speaking about two percent of the U S military. If you take, you assume they represent 2 percent of the US military budget. That's somewhere around oh, 17 billion dollars. You know, that's a very rough estimate but let's say it's only 15. If the U S is spending 15 billion dollars on defense of Korea every year. One could argue that, that what the US is getting in burden sharing isn't, isn't consistent with how much we are paying.”

현재 한국에 전체 미군의 약 2%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전체 예산의 2%인 약 170억 달러를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고 단순 환산하면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약 1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비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 국장도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 조야 뿐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킨 국장] “I think it tends to be yes there's more or less a consensus politically. I believe in the US that allies of the US should take up a greater the proportion of the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expense for security. And I think that's a sentiment among voters as well to an extent.”

“미국인들은 동맹들이 안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본 등 다른 동맹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한 양국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으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전반적 인식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악화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육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 및 군사 계획을 연구하는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화와 도발 증가, 북러 군사협력 확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 등 역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역내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헨 국장]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So i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escalate rapidly, I mean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the capability and capacity to manage this situation or go to war. So look the North Korea problem that is difficult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not least of which is because Kim Jong U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nuclear weapons. So again I think you have to view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aggregate of what the United States brings to the table but also what ROK and important allies.”

코헨 국장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군의 대응도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적 역량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이나 주요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 같은 방위비 인상 요구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요구 금액이나 접근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신킨 국장] “I think that it came into sharp focus during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and it caught attention because he phrased things in a very sharp way.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working hard to more quietly urge allies to do more. And I think that's going to continue no matter who becomes president next.”

토머스 신킨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과도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협상 전략의 일환이든 실제 비용 청구로 이어지든 상당한 폭의 분담금 인상안을 새롭게 한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동맹과의 분담금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 차이를 거론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cost sharing issue is part of a bigger disagreement or a bigger difference between Trump and Biden whereas. I think Trump was Trump tended to be more trying to get what he thought the US had had the right to achieve whereas Biden was more concerned about the interests of our allies and trying to trying to get what he could within the realm of what was reasonably feasible with the alli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달성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관점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접근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과 맺은 것보다 분담금 인상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대체적 기조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좀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리그 교수] “There will need to be continued effort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public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there to defend South Korea, that the alliance is strong and hopefully this is all being done together that those things are not a signal of any sort of change in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These things are all part of alliance management that we have to make sure we are talking closely and understand, in my view, the value of alliances.”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미한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것이 동맹의 힘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재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What the US government has got to think about is whether the money coming from Korea is going just to offset the US s deficit or is going to strengthen the defense of Korea. So if that burden sharing money goes into an account in the Defense department, which is then spent to buy new equipment, to pay training costs for military personnel, those sorts of things that's going to be that's going to sound better to the Korean people.”

그러면서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새 장비나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비용에 사용됨으로써 한반도 안보 태세 유지와 한국군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차기 미국 정부의 접근법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