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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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의 미사일 등 민감 물품 획득 차단...동맹과 긴밀 협력”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수출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CAR)가 7일 VOA에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se all relevant tools – such as export controls, sanctions, interdiction, and law enforcement actions – to prevent the DPRK from acquiring sensitive items and technology for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are also committed to using these tools to prevent Russia from acquiring weapons and other sensitive items, including components, to wage its brutal, unjustified war against Ukraine. Russia’s acquisition and use of DPRK ballistic missiles in blat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scores Russia’s repeated efforts t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어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런 노력에 있어 민간 부문은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work closely with the U.S. private sector, as well as foreign allied and partner states, in these efforts. Beijing can do more to combat the DPRK’s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PRC territorial waters, repatriate North Korean laborers earning income in PRC territory, and shut down procurement networks.”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 “I don't know the details.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ways fully and strictly implemented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the DPRK, fulfille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hibited Chinese citizens and enterprises from engaging in activities that violate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same time, facts have repeatedly proved that resorting to sanctions and pressure will not resolve the Peninsula issue, but will only further escalate tensions and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any party.”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며,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보기: [인터뷰:스플리터스 CAR 국장] “미·유럽 미사일 부품 북한에 유입…중국에 공급망”영국의 무기 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은 7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사일 부품의 북한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품 중 일부가 중국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분쟁군비연구소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이고,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엔진시험 정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pace launch vehicles (SLVs) incorporate technologies that are virtually identical to, and interchangeable with, those used in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would include SLVs used to launch a satellite into space,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unlawful activity and call on Pyongyang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상업위성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서해위성발사장 수직 엔진시험장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진 화염의 고열과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찍힌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4월 넷째 주에 서해위성발사장의 연송 수직엔진시험 시설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했으며, 다음 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